북한의 변화와 거버넌스

소개

북한의 개방과 관련된 수업을 들으면서 작성한 리포트 입니다.

참고 문헌의 양만 보셔도 알 수 있듯이 충분히 많은 자료를 검토하였구요,

다양한 거버넌스 모형에 북한의 실상을 적용시켜서 북한을 설명하고자 하였습니다.

해당 과목 A+ 받은 자료이니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목차

1. 논의의 배경과 거버넌스의 개념
1) 논의의 배경
2) 거버넌스의 개념
(1) 거버넌스의 정의
(2) 국내 거버넌스 현황

2. 기존 국내 거버넌스 체제 운영과 한계
1) 기존 국내 거버넌스 체제의 운영
2) 기존 국내 거버넌스 체제의 한계

3. 대북 거버넌스 확대
1) 대북 거버넌스 확대 가능성
2) 대북 거버넌스 발전 방향
3) 대북 거버넌스의
(1) 한반도 평화교육 거버넌스
(2) 남북경협 거버넌스
(3) 남북교류 로컬거버넌스
(4) 남북 사회문화 협력 거버넌스
(5) 대북정책 참여 거버넌스
(6) 남한 내 거버넌스 확장과 통일 개념의 확대

4. 소결

본문내용

북한의 변화와 거버넌스
1. 논의의 배경과 거버넌스의 개념
1) 논의의 배경
1953년 휴전협정이 조인된 이래로 대한민국 정부는 어떤 형태로든 북한 정부와 교류를 해왔으며, 그 교류는 고 김대중, 고 노무현 대통령 때 절정을 이뤘다. 하지만 지난 10년 간의 성과를 볼 때 투자한 시간과 돈에 비해 그 결과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최근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가 늘어나면서 남한 내부 행위자의 거버넌스 현상에는 많은 연구가 이뤄졌지만, 정작 행위의 상대자인 북한을 분석하는 데는 소홀했다. 북한 체제의 특성상 거버넌스의 개념을 적용하는 것이 무리라는 지적도 가능하다. 하지만 정치, 군사, 문화, 사회, 경제 분야에서 나타나는 최근 북한의 변화를 볼 때, 국가-사회라는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는 다양한 행위자들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효과적인 대북한 정책을 수립할 수 없게 됐다.

<중 략>

(5) 대북정책 참여 거버넌스
대북정책 참여 거버넌스 분야는 정부의 정책 네트워크 뿐만 아니라 민간단체, 언론, 정당, 일반 시민까지 네트워크의 복잡성과 자율성 모두 높은 분야이다. 이러한 거버넌스 체제에서 정부는 이들 네트워크를 원활하게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관리해나가야 한다.

(6) 남한 내 거버넌스 확장과 통일 개념의 확대
위에서 언급했던 분야별 거버넌스 발전 방향이 힘을 얻기 위해서는 남한 내부에서 이에 대한 밑받침이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웹2.0 시대를 맞이해 온라인 공간을 통한 자발적 참여 확대를 유도함으로써 정부와 국민의 양방향 소통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이를 통해 지지를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대북정책의 특성상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혜택이 없고, 효과가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앞장서서 소통을 유도하는 것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정부와 민간단체가 협력적 파트너로서 실질적인 시너지를 내기 위한 정책적 뒷받침도 이뤄져야 한다.

참고자료

· 1994～2000년 북한기근 발생, 충격 그리고 특징, 이석, 통일연구원
· 경제난 이후 북한 문학에 나타난 주민생활 변화, 조정아, 통일연구원
· 국제 NGO의 원조 정책과 활동, 이종무, 최철영, 박정란, 통일연구원
· 남북연합 형성 운영의 거버넌스, 박종철, 허문영, 김보군, 통일연구원
· 북한의 경제난과 체제 내구력, 서재진, 통일연구원
· 북한주민의 국경이동 실태 변화와 전망, 이금순, 통일연구원
· 북한주민의 일상생활, 김석향, 통일연구원
· 새터민의 증언으로 본 북한의 변화, 이교덕, 임순희, 조정아, 이기동, 이영훈, 통일연구원
· 이명박 정부 대북 정책 비전 및 추진, 통일연구원
·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모형 개발 및 발전방안 총괄보고서, 김국신, 장의관, 강동완, 통일연구원
· 북한 7.1 경제 개혁 성공할 것인가, LG경제연구원
· 북한경제 변화의 조짐과 시사점, 삼성경제연구소
· 한국 정치 웹 2.0에 접속하다, 강원택
· 평화비용의 의미와 실익, 김영윤
· 남북한 사회문화 협력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이교덕 외
· 새터민의 증언으로 본 북한의 변화, 통일연구원
· <참고 동영상>
· 북한영상 토막극으로 보는 북한의 일상
· http://channel.pandora.tv/channel/video.ptv?ref=na&redirect=prg&ch_userid=yunhap&prgid=31509745&categid=
· 북한 티비에도 광고가?
·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0637552
· 북한 자유 방송
· http://andu.hanafos.com/pub/enjoy.asp?conkey=253457
· EBS E채널
· 감자굴 상학이
· http://www.youtube.com/watch?v=FpVy4iN-3Is
· 삐라 동영상
· http://www.youtube.com/watch?v=cslO5q__hKw&feature=related
· 프리덤 하우스 북한 변화 감지
· http://channel.pandora.tv/channel/video.ptv?ref=google&redirect=prg&ch_userid=nocuttv&prgid=11257508&categid=
· 컴퓨터와 영어까지..
· http://channel.pandora.tv/channel/video.ptv?ref=google&redirect=prg&ch_userid=ytn_dolbal&prgid=8649532&categid=
· 탈북자 단체 북한으로 풍선 보내 변화시킨다
· http://app.yonhapnews.co.kr/YNA/Basic/OnAir/YIBW_showMPICNewsPopup.aspx?contents_id=MYH20080420000200355
· 북한 주민의 하루일과
· http://video.naver.com/2009082517135320468
· 북한이야기 - Story of North Korean #1. CD Changes NK people
· http://www.youtube.com/watch?v=s5PxqvprLNg
· 2008년 북한의 대기근 참상
· http://www.youtube.com/watch?v=X_dmmumunO8
· 내 딸을 백원에 팝니다
· http://www.youtube.com/watch?v=e4OrOqCxjC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