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에 관한 법률문제

소개

민법 리포트

목차

Ⅰ.사실혼의 의의
Ⅱ.법률적성질
1.학설
2.판례
Ⅲ.성립요건
1.혼인성립요건과의 관계
2.주관적 요건
3.객관적 요건
Ⅳ.사실혼의 효과
1.신분적 효과(일반적 효과)
2.재산적 효과
3.자녀에 대한 효과
4.인정되지 않는 효과
5.민법 이외의 법률에서의 효과
Ⅴ.사실혼의 해소
1.해소의 원인
2.해소의 효과
Ⅵ.사실상 혼인관계 존부 확인청구
1.목적
2.조정전치주의
3.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때의 심판청구
4.소의 법적성질
5.소송계속 중 제3자와 한 혼인신고의 효력
Ⅶ.중혼적 사실혼의 문제
1.의의
2.중혼적 사실혼의 효력
3.중혼적 사실혼관계 배우자의 보호
Ⅷ.사실혼과 동거의 구분
1.판례

본문내용

Ⅰ.사실혼의 의의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 률혼이 되지 못하는 혼인을 의미한다.

Ⅱ.법률적 성질
1. 학설
학설은 사실혼을 준혼관계로 인정한다. 사실혼관계의 본질을 혼인에 준한 특별한 관 계, 즉 준혼관계로 보아야 한다고 한다(통설).
2. 판례
(1)초기 판례: 사실혼의 본질을 혼인예약으로 보고, 이를 부당하게 파기한 자는 예약불이 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였다. 이는 그 실체에 반할 뿐만 아 니라 사실혼부부와 제3자 사이에 문제가 생긴 경우 그 어느 쪽의 보호를 결여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2)최근 판례: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관계가 정당한 이유 없이 파기되었을 경 우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 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동시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대판 1970. 4. 28, 69므37)

<중 략>

3)일방의 사망과 확인의 이익 유무
사실혼 배우자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하는 당사자가 혼인신고를 하기 위한 목적 으로서는 사망자와의 과거의 사실혼관계 존재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이러한 과거의 사실혼관계가 생존하는 당사자와 사망자와 제3자 사이의 현재적 또는 잠재적 분쟁의 전제가 되어 있어 그 존부확인청구가 이들 수많은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유호적절한 수단일 수 있는 경우에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지 만, 그러한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확인의 이익이 부정되어야 한 다(대판 1995. 11. 14, 95므694).

참고자료

· 1.친족상속법, 김주수, 법문사
· 2.가족법, 김성룡, 도서출판 만파
· 3.유정변호사의 가족법, 유정, 형설출판사
· 4.가족법, 이경희, 법원사
· 5.대법원 종합법률정보, (http://glaw.scou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