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2012 기후변화협상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 방향 연구

소개

포스트 2012 기후변화협상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 방향 연구 자료입니다.

목차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내용



제 2 장 본 론

1. 주요국의 기후변화 입법 및 정책 동향

(1) EU

(2) 미국

(3) 중국

(4) 남아공

2.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입법 및 정책 동향



제 3 장 결 론

- 평가 및 시사점

본문내용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977년 일본 교토에서 열린 UN기후변화 협약 (UNFCCC) 제 3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교토의정서가 세계 주요 선진국들의 온실 가스 감축의무를 규정한 이래, 전 세계는 교토의정서가 만료되는 2012년 이후의 기후변화협약이 어떻게 규정될 것인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작년 11월 26일부터 12월 11일까지 2주간 남아공 더반에서는 제 17차 당사국 총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총회는 교토의정서의 2차 공약기간 설정, 포스트 교토체제 구축을 위한 절차 개시 등을 달성하며 유의미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 된다. 선진국 그룹과 개도국 그룹내의 분화양상의 심화로 인해 기존의 선진국과 개도국이라는 단순 대립구도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고, 그동안 소극적인 입장을 고수해오던 미국과 중국 등이 기후변화 대응의 시급성을 외면한 채 국익만을 우선한다는 국제적 비난과 압박을 경험하며 다소 전향적인 태도변화를 보였다. 더반에서 열린 이번 당사국 총회는 2012년 이후의 기후변화 협정의 청사진의 마무리 단계라고 볼 수 있으며 올해 2012년에 카타르에서 개최될 제 18차 당사국 총회에서의 각국의 입장과 우리나라의 대응방향을 모색해 볼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고 판단된다.

<중 략>

한편 공화당은 이와 같은 규제는 자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비선출직 기관인 환경보호청이 과도한 규제행위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의회가 국가의 기후변화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때문에 공화당이 다수인 하원 세출위원회가 환경보호청이 발전소 등 고정오염원에 대해 과도하게 규제력을 확장하는 것을 억제하거나 연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동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그러나 동 법안은 민주당이 다수인 상원에서는 강한 반발이 예상 되는 상황이며, 오바마 대통령 역시 이 법안이 통과 된다 하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공표한 바 있어 실질적으로 실행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자료

· 박재홍. 201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이담북스
· 박시원 외. 2010. 「Post-2012 MRV 체계 수립에 대한 국제동향 분석 및 우리나라의 대응전략 연구」. 환경부
· 환경부. 2010. 환경백서
· 김찬우. 2010. 「포스트 2012 기후변화 협상」. 에코리브르
· 나수엽. 2009. 「중국의 녹색성장정책 추친 현황 및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조창현. 2009. 「미국의 녹색성장. 기후변화대응 정책의 근간 Waxman-Markey 법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산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