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 - 소비자단체, 소비자정책위원회, 한국소비자원

소개

경제법에서 소비자보호관련법 중에 소비자기본법 파트 안에 있는 소비자와 관련된 단체들에 대한 자료 입니다.

목차

Ⅰ. 소비자 단체
1. 의의
2. 업무
3. 권한
4. 등록
5. 소비자단체

Ⅱ. 소비자정책위원회
1. 의의
2. 구성
3. 기능
4. 운영

Ⅲ. 한국소비자원
1. 의의
2. 설립
3. 구성
4. 기능과 역할
5. 소비자정보요청협의회
6. 회계와 감독

본문내용

Ⅰ. 소비자단체

1. 의의
소비자단체란 소비자가 자신들의 권리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만든 조직을 말한다. 소비자들은 자유롭게 소비자단체를 조직, 결성하고 이를 통하여 자신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한 조직적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결사의 자유의 범주에 속하는 이러한 조직적 활동의 보호와 관련하여 헌법은 국가의 책무를 정한다. 즉 국가는 건전한 소비활동을 계도로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로 보호하여야 하는 것이다(헌법 제124조).
소비자단체의 활동을 촉진하고 보호하기 위해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단체로서 등록하게 한 후 이를 지원하고 있다.

<중 략>

한국소비자원은 원장과 부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으로 구성된다. 원장은 소비자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부원장 및 이사는 소비자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소비자안전센터 소장은 소비자안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각각 원장의 제청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고, 감사는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임기는 모두 3년이다. 소비자원의 중요사항은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하며, 이사회는 원장부원장 소장 그밖의 이사로 구성된다.
한국소비자원의 임원, 조정위원회 위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보고, 기타 소비자기본법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민법상의 재단법인 규정을 준용한다.

참고자료

· 1. 참고문헌
· ▸ 정호열, 「경제법」, 박영사, 2012
· 2. 참고 사이트
· ▸ 법제처 : www.moleg.go.kr
· ▸ 한국소비자원 : www.kca.go.kr
· ▸ 공정거래위원회 : www.ftc.go.kr
·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 www.consumer.or.kr
· ▸ 한국소비자연맹 : www.cuk.or.kr
· ▸ 녹색소비자연대 : www.gcn.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