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의 허용기준,소수집단우대정책,시험격차 바로잡기,과거의 잘못 보상하기,다양성의 증대,인간중심주의와 생태(생명)중심주의,미래세대에 대한 윤리의 근거,협소한 인권관,소극적 자유관과

소개

현대사회의 이해과목 가장중요한 부분 모든정리입니다.

목차

1. 우리나라 대법원의 연명치료 중단, 즉 안락사(내지 존엄사)의 허용기준은?

2. 소수집단우대정책(사회적 소외계층(약자)에게 기회를)에 대해
1)시험격차 바로잡기라는 관점에서 그 정당성과 비판점을 서술하라.
2)과거의 잘못 보상하기라는 관점에서 그 정당성과 비판점을 서술하라.
3)다양성의 증대라는 관점에서 그 정당성과 비판점을 서술하라.

3.환경윤리에 관한 인간중심주의와 생태(생명)중심주의를 비교하여 설명하라.

4.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미래세대에 대한 윤리의식을갖게 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미래세대에 대한 윤리의 근거를 서술하라.

5. 인권은 개인의 자유를 수호하는 기능을 주로 수행한다는 협소한 인권관의 한계를 극복하는 관점을 설명하라.

6. 소극적 자유관과 신자유주의를 비판하고 이에 대한 아마르티아 센의 인권관을 설명하라.

7. 국가는 개인의 주관적 선호를 존중하면서, 그러한 선호를 촉진할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이런 견해는 ‘선호’자체가 사회구조 내에 이미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제한 요소들의 결과일 수도 있다는 관점에서 비판받는다. 그 비판점을 설명하시오.

8. ‘돌봄(caring)’의 인권적 가치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본문내용

1. 우리나라 대법원의 연명치료 중단, 즉 안락사(내지 존엄사)의 허용기준은?
① 환자가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르렀는지 여부는 주치의의 소견뿐 아니라 사실조회, 진료기록 감정 등에 나타난 다른 전문의사의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② 환자가 미리 의료인에게 자신의 연명치료 거부 내지 중단에 관한 의사를 밝힌 경우(‘사전의료지시’)에는 자기결정권을 행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 사전의료지시가 없는 경우 환자의 평소 가치관이나 신념 등에 비추어 환자에게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더라도 연명치료의 중단을 선택하였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의사를 추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사회상규에 부합한다.
④ 환자 측이 직접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가 아니라면, 환자가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르렀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전문의사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 등의 판단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 략>

예컨대 한 조사에서 여성 파트타임 노동자들이 주변적인 파트타임 일자리를 선호한다는 결과가 나오곤 하는데, 이 결과는 여성노동자가 처해 있는 근로환경, 즉 어린아이를 돌볼 책임을 지고 있는 여성에게는 파트타임 일자리가 유일한 선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유럽의 로마족 집시들은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는 ‘선택’을 한다는 이유로 흔히 손가락질 받곤 한다. 그러나 집시들의 그러한 선택은 소수민족을 차별하고 그들의 문화와 언어를 무시하는 현행 학교체제의 관점에서 보아야 옳게 평가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개인이 어떤 법적사회적 조건을 선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존재하는 법적사회적 조건이 개인의 선호를 직접 좌우할 수도 있다. 애초부터 어떤 법적 권리가 없었던 사람은 그러한 법적 권리를 선호한다고 표현하지 못할 수도 있다. 애초에 자기 가능성의 영역 바깥에 존재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또한 개인의 선호는 활용 가능한 정보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고 대단히 가변적일 수도 있다. 광고에 의존하는 현대 소비사회에서는 특히 그러하다. 이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는 마약사용이나 안전벨트 사용 거부와 같은 개인의 선호는 비록 본인이 직접 결정한 것이긴 하나 그 사람의 행복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8.‘돌봄(caring)’의 인권적 가치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돌봄의 가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책임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 돌보는 사람에게 인권의무의 주목표는 사람들 간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며, 이렇게 되면 타인의 존엄과 그들에 대한 존중을 보장해 줄 의무, 그리고 책임과 돌봄을 증진하고 촉진할 의무가 생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