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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조장하는 한국사회,성폭력사례,성차별문제,성폭력범죄,공소시효

성폭력 조장하는 한국사회,성폭력사례,성차별문제,성폭력범죄,공소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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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2.10.11 최종저작일 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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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조장하는 한국사회,성폭력사례,성차별문제,성폭력범죄,공소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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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성폭력 조장하는 한국사회,성폭력사례,성차별문제,성폭력범죄,공소시효

    목차

    01 서 론

    02 잘못된 법 규정

    03 2차 피해

    04 개선방안

    본문내용

    서 론
    한국에서의 성폭력 범죄 신고율은
    3% ~ 4% 에 그치고 있다!
    나머지 97%는 왜?
    무엇이 피해자를 침묵하게 만드는가?
    01

    무엇이 문제인가?
    어렵기만 한 법적 대처 (친고죄, 공소시효)
    수사 과정에서 사법 + 가해자로부터의 2차 피해
    범행동기가 아닌 피해동기?

    [성폭력범죄를 다룬 선행 연구]
    선 행 연 구
    정현미, 한국형사법의 발전과 여성, 2007
    신현기 등, 2006
    우리나라 성폭력 범죄의 실태분석에 대한 연구
    유숙영, 2003
    성폭력범죄의 친고죄적용에 대한 검토
    한국 성폭력상담소 발간 자료, 2008

    잘못된 법 규정
    악몽같은 순간 이후에
    만나게 되는 것은
    그놈을 벌하기 위해서는
    내 남아있는 명예를
    모두 버려야 한다는 사실과
    그 악몽보다 더한 고통을 겪을 각오를 해야 한다는 우리나라의 현실.
    02

    [피해자를 침묵시키는 법 : 친고죄와 공소시효]
    친고죄란?
    피해자 및 고소권자의 고소 없이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
    현행법상 대부분의 성폭력 범죄가
    친고죄로 규정

    친고죄에 따른 문제점
    ◈ 친고죄는 피해자의 명예보호를 위한 규정인가?
    [피해자를 침묵시키는 법 : 친고죄와 공소시효]
    ◈ 가해자의 합의종용, 수사과정에서의 불리함
    ◈ 성폭력 범죄의 80% 이상이
    아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
    * 1991년 ~ 2008년까지 자료, 한국성폭력상담소 2008
    ◈ 한번에 그치지 않고 계속적인 범행을 저지름


    친고죄의 법적인 모순점
    ◈ 강간치상과 강간치사는 비친고죄
    [피해자를 침묵시키는 법 : 친고죄와 공소시효]
    ◈ 성적 자기결정권 헌법에서 보장하고있는 인권 행복 추구권
    →성범죄에 한해서는 ‘개인의 판단에 맡김’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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