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국방정책 평가

소개

참여정부의 국방정책 관련 파워포인트 발표자료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국방정책은 지리적 위치와 주변국의 군사태세에
영향 받음
지리적 위치 : 인위적 변경 불가
주변국 군사태세 : 장기간의 역사/지리적 영향받음
고정적 변수에 의해 정책의 변화보다는 연속성 유지
역대정부가 처한 대내외 정세변화에 영향을 받음
지도자의 개인적 세계관에 의해 영향을 받음
기조
- 협력적 자주국방 구현

목표
- 국력수준에 맞는 군사력 건설
- 집단안보 역량 강화
(한미동맹에 근거)
완벽한 국방태세 확립
미래지향적 방위역량 구축
지속적인 국방체계 개혁
장병복지 및 병영환경 개선
적정수준의 국방예산 확보

<중 략>

자주국방으로서의 국방슬로건 명확화
국방개혁 2020을 통하여 국방인력의 재구성과 첨단무기 확보를 통한 병력 감축
첨단전력 확보
- 고고도 무인 정찰기 글로벌호크 4대 도입계약함
(극동아시아 전 지역을 샅샅이 감시할 수 있는 최첨단 무기로 미국에 끈질긴
요청을 통하여 도입함  이로 인하여 북한, 일본, 중국이 한국군 급견제함)
- 세계 국가 중 다섯번 째로 이지스함 보유
- 무인폭격기 개발, 3000톤급 잠수함 개발, 제주도 해군 기지 건설

전시작전권 환수 요청
- 자주국방 및 전시작전 통제건 단독 행사를 위한 지휘구조 개편
미국의 주한미군 정책변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
- 미국의 요청에 이라크 파병 지원
현재의 합참체제 유지 강화
-합동성을 강화하는 지휘구조 형성(합동참모본부 중심의 작전수행체제 강화)
- 전시 및 평시임무를 합동성 차원에서 이행할 수 있는 관계 유지

참고자료

· 1. 백승주, 탈냉전 이후 역대정부 국방정책 평가, 2011년
· 2. 유천수 외, 참여정부의 국방 정보화정책 추진 종합 평가, 2008년
· 3. 노훈, 신정부의 바람직한 국방정책 방향, 2008년
· 4. 백승주, 참여정부 국방정책 평가와 향후과제, 2008년
· 5. 송영선, '협력적 자주국방'에서 '국방개혁 2020'까지 : 참여정부 국방정책 현 주소, 2007년
· 6. 국방부, 참여정부의 국방정책, 2003년
· 7. 조선일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대로 좋은가?, 20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