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국방정책평가

소개

참여정부 국방정책에 대한 평가관련 보고서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국방정책의 특성
2. 참여정부의 국방정책
3. 협력적 자주국방
4. 국방정책 평가방법 및 기준
5. 참여정부의 국방정책 평가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우리 군은 국방정책의 목표를 "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하고, 평화통일을 뒷받침하며, 지역의 안정과 세계 평화에 기여한다."로 설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방정책은 국가의 존립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정책 중의 하나이다. 탈냉전이후의 우리나라의 국방정책은 노태우 정부부터 현재 이명박 정부까지 다양한 국방정책을 펼쳤다. 다른 정책과 마찬가지로 정권의 성격에 따라 색깔있는 국방정책을 펼쳤다고 볼 수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탈냉전이후 역대정부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한 시기인 참여정부의 국방정책을 선정하여 평가하고자 한다.

II. 본론
1. 국방정책의 특성
1) 고정적 변수에 의한 영향
- 국방정책이 한 국가의 지리적 위치와 주변국의 군사태세에 영향을 받기 때문
- 지리적 위치는 인위적으로 변경이 불가함
- 주변국의 군사태세는 오랜 기간 동안 역사 지리적 영향 속에서 형성됨
(단기간에 크게 변경될 수 없음)

<중 략>

(3) 근거
- 참여정부는 목표 지향적으로 정책을 성실하게 추진하였으나, 국민에 대한 국방 분야의 신뢰를 형성하지 못한 문제가 있었다. 즉 참여정부가 추진했던 국방정책 전반에 대해 국민들이 신뢰하고 따르려는 자발적 의지를 형성하지 못했다.

(4) 사유
- 참여정부의 국방정책에 대해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데 실패한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주요언론과 정부 간의 불편한 관계이다.
- 주요언론은 노무현 정부의 군사정책에 대해 정치적 의도가 내재된 것으로 의구심을 야기시키는 문제점을 기사화하였다.
- 정부의 국방정책에 대한 비판적 기사와 이로 인한 국민의 비판적 여론형성은 결국 국방정책 추진을 상당히 어렵게 만들었다.

참고자료

· 1. 백승주, 탈냉전 이후 역대정부 국방정책 평가, 2011년
· 2. 유천수 외, 참여정부의 국방 정보화정책 추진 종합 평가, 2008년
· 3. 노훈, 신정부의 바람직한 국방정책 방향, 2008년
· 4. 백승주, 참여정부 국방정책 평가와 향후과제, 2008년
· 5. 송영선, '협력적 자주국방'에서 '국방개혁 2020'까지 : 참여정부 국방정책 현 주소, 2007년
· 6. 국방부, 참여정부의 국방정책, 2003년
· 7. 조선일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대로 좋은가?, 20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