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농업과 농업 육성정책

소개

생명산업경제학 리포트 이구요
A+받았습니다.
친환경 농업에 대한 육성방법과 여러가지 정책
그리고 의견들을 써두었습니다.
잘 활용하세요

목차

제 1 장 서 론 ․ ․ ․ ․ ․3

제 2 장 논 농업 정책의 현황
제 1 절 현 단계의 농업환경 ․ ․ ․ ․ ․4
제 2 절 환경농업의 정책현황 ․ ․ ․ ․ ․5
제 3 절 선진국의 농업정책 및 직접지불제 ․ ․ ․ ․ ․5

제 3 장 논 농업이 친환경농업으로 가야할 방향
제 1 절 논 농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 ․ ․ ․ ․8
제 2 절 논 농업의 육성정책 및 정책방향 ․ ․ ․ ․ ․10

제 4 장 결 론 ․ ․ ․ ․ ․11

※참고문헌 ․ ․ ․ ․ ․13

본문내용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국내외적으로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국제적으로 농업의 환경효과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내적으로도 환경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관심과 인식의 확대와 더불어 지금까지 등한시 해오던 농업부문이 환경(특히, 수질과 토양의 보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속가능한 농업을 이룩하기 위한 환경친화적 농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선진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환경친화적인 농업을 통하여 수질이나 토양을 보전하려는 정책적 노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친환경농업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방식은 유기농산물 투입재 지원, 환경농업 관련시설 지원 등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에 하나의 대안이 직접 지불제를 통한 환경농업 지원정책이다. 환경보전에 관한 직접지불제는 선진국에서 이미 많이 시행되고 있으며, 대한민국에서도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중 략>

<표 3-1>에서 보는바와 같이, 농가의 인산시비량이 10a당 7.8kg으로 표준시비량의 7kg보다 10%정도 높은 편이지만 계속적으로 토양에 집적되기 때문에 사용을 더 줄여야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최소한 표준시비량 수준으로 사용량을 줄일 경우에 10.3%의 환경개선 효과가 있다. 칼리의 표준시비량은 10g당 8.0kg인데 실제로 농가가 사용하는 양은 9.2kg으로써 15%정도 과시비하고 있다. 칼리의 흡수율이 사용량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30.5%를 기준으로 할 때, 표준시비량 수준으로 사용량를 감축 할 때 12.5%의 환경개선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수질과 토양을 오염시키는 것은 반드시 화학비료에 국한되지 않는다. 유기질 비료가 환경에 부하를 주는 것도 심각하여 환경 부하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적정사용량에 대한 기준이 설정되어야 한다. 유기질 비료의 작물흡수율도 화학비료의 흡수율과 비슷하다.

참고자료

· 1. 권광식,『땅울림』,통권4호,경실련 환경농업실천가족연대, 2001.7
· 2. 권광식,『땅울림』,통권5호,경실련 환경농업실천가족연대, 2002.2
· 3. 농촌경제연구원, 『외국의 직접지불제』, 농촌경제연구원, 1996.
· 4. 서기원,『한국경제와 농촌경제』, 유풍출판사, 1998.
· 5. 이규천,『조건불리지역 및환경보전에대한직접지불제도연구』, 농촌경제연구원,1998.
· 6. 주형로,『환경농업으로 특화하는 홍성군』, 여가와 농촌활성화심포지움.2001.
· 인터넷 검색
· 농림부(http://www.mgf.go.kr
· )
· 농촌진흥청(http://www.rda.go.kr
· )
· 농협중앙회(http://www.nacf.co.kr
· )
· 농업기반공사(http://www.karico.co.kr
· )
· 한국농촌경제연구원(http://www.krei.re.kr
· )
· 전국농민총연합(http://www.junnong.org
· )
· 농어촌사회연구원(http://www.agri-korea.or.kr
· )
· 대외경제정책연구원(http://www.kiep.g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