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레포트, 생활 속의 경제) 성장과 분배에 대하여 논하시오.

소개

> 논제 : (생활 속의 경제) 성장과 분배에 대하여 논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성장의 정의
2. 성장이 분배에 미치는 영향
3. 분배가 성장에 미치는 영향
(1) 성장우선론
(2) 분배우선론
4. 분배의 사회적 기능
5. 성공적인 성장과 분배의 사례
(1) 성공적인 국가의 특징
(2) 주요 성공요인
1) 건실한 재정
2) 일하는 복지
3) 성장동력 투자
4) 강한 사회적 자본
6.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에 대한 의견
III. 결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I. 서론

최근 한국 사회에서 성장과 함께 분배를 요구하고 경제 및 사회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함에 있어서 “성장이냐 분배이냐”가 첨예한 쟁점이 되고 있다. 분배 이전에 시장과 사회의 불공정을 개선하는 것이 더욱 급선무라는 것이다. 성장 또는 분배를 우위에 놓고 보는 2분법적 시각을 갖기 보다는 정부, 기업, 개인이 상호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조화를 추구하는 정책기조의 설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구조를 확인하고 분배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정책의 틀이 요구되고 있다. 이 자료는 성장과 분배에 대하여 각각 우선론자의 견해 및 나의 의견와 함께 성공적인 국가들의 사례를 제시한 A+ 레포트입니다.

<중 략>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성장친화적 재분배 전략과 분배 친화적 성장전략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이 둘이 맞물려 돌아갈 때 선순환 구조가 완성된다. 성장친화적 재분배란 성장에 도움을 주거나 적어도 장애를 주지 않는 재분배를 말한다. 분배친화적 성장은 성장과정에서 불평등이 감소하는 유형의 성장을 말한다. 분배친화적 성장을 하면 분배는 점차 개선될 것이다. 이는 재분배와는 달리 시장소득분배 자체를 개선하는 것이다. 재분배가 사회구성원들의 현실적 삶의 조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정책이라면, 분배친화적 성장은 보다 정의로운 사회제도를 만드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분배친화적 성장전략은 재분배 전략에 비해 더욱 효율적이고 효과적일 수 있다. 정의가 우선이냐 복지가 우선이냐 하는 논쟁과 관해서 보았던 것처럼, 일반적으로 분배친화적 성장은 재분배에 비해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는 데 훨씬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정책효과를 장담하기도 더욱 어렵다. 따라서 성장친화적 재분배 전략과 분배친화적 성장전략을 동시에 추진하여 이둘이 상호 상승작용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분배친화적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유력한 방법은 성장의 고용탄성치를 제고하는 것이다. 노동시장이 완전고용에 가까이 갈수록 임금소득이 증가하고 임금분포도 평등화되는 경향이 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 외에도 분배친화적 성장을 가능케 하려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가치공유에 입각한 동반성장을 확립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이룩하는 전략과 정책이 필요하다.

참고자료

· 이준구, 경제학 들어가기, 법문사, 2012
· 이정전, 시장은 정의로운가, 김영사, 2012
· 김기원, 생활속의경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10
· 선진화국민회의, 특별기획시리즈: 양극화, www.gosunjin.org, 2006.
· 김용현, 고용없는 성장 현실인가?, 노동정책연구,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