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개요, 주요이슈 내용, 한미FTA 전망 영향, 한미FTA 개선방향, 분석

소개

한미FTA개요, 한미FTA 주요이슈 내용, 한미FTA 전망 영향, 한미FTA 개선방향, 분석
순서로 작성되어 있으며

주요이슈에는 한미FTA 관련 시사, 뉴스, 보도자료를 제시했습니다.
이 자료들로 영향과 전망을 분석한것이며 개선방향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한미FTA에 대해 이리저리 찾으러 다닐 내용을 한번에 핵심으로 구성했습니다.

또한 FTA를 공부하면 알아야 할 관세, 세이프 가드등 각주로 설명되어있으며
인용한 부분역시 정확히 나와있습니다.

목차

1.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현황
1) 배경
2) 과정
3) 교역 규모

2. 한-미 FTA의 주요 이슈 및 내용
1) 쟁점
2) 농·축산물
3) 섬유 및 의류
4) 자동차
5) 의료·제약

3. 한-미 FTA 영향과 전망
1) 영향
2) 효과(신문기사)
3) 예상되는 변화
4) 한-미FTA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5) 전망

4. 개선방안

본문내용

1. 한-미 FTA 현황
1) 추진 배경
우리나라가 FTA(Free Trade Agreement)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우선 첫째로 1992년 EU의 출범과 1994년 NAFTA의 발효를 계기로 지역주의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FTA 네트워크 역외국가로서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FTA를 추진하게 되었다. 특히 우리의 대외경제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2009년 국내총생산(GDP)에서 대외교역(수출+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82.2%), 주요 경쟁국이 FTA를 앞 다투어 추진하고 있는 통상환경 하에서 우리나라가 기존 수출시장을 유지하고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FTA 확대에 전력을 다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주요 교역국이 타 국가와 먼저 FTA를 체결한다면 우리 상품은 고관세 적용에 따른 가격경쟁력의 저하로 점차 그 시장을 잃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상품의 수출경쟁력을 유지하고 안정적인 해외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요 교역 국가들과의 FTA 체결이 필수적이었다.

<중 략>

자동차 최대 수혜 기대=자동차는 한·미 FTA 발효로 가장 큰 혜택을 받을 업종이다. 승용차 관세는 2015년까지는 2.5% 미국측 수입관세는 유지되고 2016년부터는 전 차종 관세가 없어진다. 수입 관세가 없어지면 판매가를 낮출 수 있어 수출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자업종은 당장 큰 영향은 없을 전망이다. 반도체와 휴대폰은 이미 무관세가 적용되고 있는데다 주요 업체들은 많은 물량을 멕시코에서 생산, 수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산 전자제품 이미지가 상승되는 장점이 있고 생산시험장비 및 원부자재 가격이 떨어져 제품경쟁력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LG전자 한 관계자는 “FTA가 체결되더라도 큰 변동은 없겠지만 국내에서 생산된 신제품 또는 소품종 고급제품은 관세혜택을 받아 가격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후속조치 철저해야=전문가들은 관세 철폐가 빈부격차 확대, 선진국 경제와 동조화 현상, 대외경쟁력이 취약한 산업기반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부작용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따라서 정부는 대·중소기업이 FTA 효과를 극대화하고 교역을 늘릴 수 있도록 원산지 검증과 정보 등을 지원하고 취약업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할 계획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한·미 FTA라는 과일나무가 잘 자라 누구나 과일을 맛볼 수 있으려면 심는 노력 못지않게 가꾸는 정성이 중요하다”며 각 부처에 철저한 후속조치를 주문했다.
정부는 한·미 FTA를 저해하는 복잡한 유통구조, 각종 규제 등 비효율적 시스템을 개선해 FTA 효과를 모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기업이 FTA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통관절차, 산업동향, 수요전망에 대한 실체적 정보를 제공하는 등 서비스도 강화키로 했다.

참고자료

· 외교통상부 http://www.mofat.go.kr
· 한-미 FTA, http://www.fta.go.kr/korus/board/diary.asp
· 양기웅, 『한국의 외교협상』, (2010), 247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