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 비교 - 한국과 해외의 기업지배구조

소개

기업지배구조의 개념, 기업지배구조의 역할, 기업지배구조의 체계, 기업지배구조의 이론, 좋은 기업지배구조의 조건, 해외의 기업지배구조, 한국의 기업지배구조 등에 대하여 서술하였습니다.

목차

1. 기업지배구조란?

2. 기업지배구조의 역할

3. 기업지배구조의 체계

4. 기업지배구조의 이론
1) 대리인 이론
2) 계약적 지배이론

5. 좋은 기업지배구조의 조건

6. 해외의 기업지배구조
1) 미국의 기업지배구조
2) 일본의 기업지배구조

7. 한국의 기업지배구조

참고자료

본문내용

1. 기업지배구조란?

기업지배구조는 다양한 관점에서 정의할 수 있고, 그 의미와 분류 기준에 따라 다른 관점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박경서조명현(2002)는 광의의 기업지배구조는 기업 경영을 규율하는 다양한 메커니즘이라 설명하면서 협의로는 기업경영을 책임지는 경영진의 선임과 경영진의 의사결정 과정을 통제하는 체계를 의미한다고 정의했다.
기업지배구조는 크게 이사회 구성, 경영진 인센티브, 자본구조, 법과 정관, 내부통제 시스템를 다루는 내적 지배구조와 법과 규제, 자본시장, 노동시장, 자본 시장 정보 등에 대한 외적 지배구조로 나눈다(Gillan, 2006). 이러한 분류 하에 기업지배구조는 이사회 구조, 자본시장 지배구조, 보상, 부채와 대리인비용, 이사회와 노동시장, 사기와 소송, 소유구조, 규제 등에 대한 주제를 포함한다.
김소연과 신현한(2007)은 경영진의 경영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 내부구조는 주주, 이사회, 채권자로 구성된다고 제시한다. 이 논문에서는 소유구조는 대주주, 소유집중, 외부주주, 계열사지분 등 주주가 경영의사결정과 기업기차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며, 이사회는 주주를 대신하는 독립성이 중요하므로 사외이사 비율과 독립성, 감사위원회, 이사회 의장, 이사의 보상 등이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또한 부채구조는 채권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자기자본 비율, 장단기 부채 비율, 은행차입금 등이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였다.

<중 략>

감사회의 설치가 의무적인 대회사의 운영 실태를 보면, 사외이사 3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감사회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감사가 감사의 주체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감사회는 하나의 협의체로서 감사의 그러한 감사업무 전반에 대해서 보좌하여 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일본의 감사회의 운영 모습은 일본의 기존 감사제도가 독립체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을 부각시켜 새로운 제도의 도입 시에도 이런 성격을 잘 유지해 나가려고 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감사 개개인이 자기 스스로의 권한과 책임으로 감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은 기업을 하나의 생활의 공동체로 간주하고 조직구성원들이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주장하고, 이해관계자들의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를 위해 이사회기능과 주주권익을 강화하고, 기업 간 상호출자를 해소하며, 기업정보의 투명성과 공개기준을 강화하는 등 주주자본주의 모형의 장점은 수용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참고자료

· 강준구 외, 한국 기업의 지배구조 : 현재와 미래, 한국경영학회편, 박영사, 2001.
· 김문현․박종일, 소유구조와 기업가치 및 이익의 정보효과, 한국회계학회 하계학술발표대회 발표논문, 2005.
· 박종일, 기업지배구조와 이익조정, 회계학 연구, 2003.
· 손평식, 기업지배구조와 기업가치와의 관계분석, 산업경제연구, 2010.
· 신민식․김수은, 기업의 신용등급 변화가 자본구조결정에 미치는 영향. 재무관리연구, 2010.
· 오준환, 기업지배구조, 회계정보 및 기업가치, 세무와 회계저널,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