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와 이익집단

소개

해방과 전쟁이후 지금까지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하면서 한국의 이익집단의 역할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연구

목차

Ⅰ. 서론 - 한국의 이익집단 그리고 한강의 기적
1. 대한민국의 시련
2. 대한민국의 경제생황 - ‘원조경제’
3. 경제개발5개년계획과 ‘한강의 기적’
4. 한국경제성장의 특징
5. 논의의 방향


Ⅱ. 본론
1. 이익집단의 정의
2. 허쉬만의 불균형성장이론과 한국 이익집단의 발전
3. IMF 외환위기와 이익집단
4. 현재한국의 이익집단
5. 이익집단의 발전과 경제성장


Ⅲ. 결론 - 뉴거버넌스(New Governance) 시대와 국가경제의 성장

본문내용

Ⅰ. 서론 - 한국의 이익집단 그리고 한강의 기적

1. 대한민국의 시련

그림 태평양전쟁을 일으킨 일제는 전쟁무기를 만들기 위해 각 가정의 놋그릇까지 공출했다. 사진은 1942년 일제의 강압으로 학생들이 집에서 가져온 놋그릇을 학교에 모아놓은 모습.
○ 35년의 일제강제침탈과 광복이후 발발한 3년간의 치열한 전쟁으로 대한민국의 경제는 초토화가 되었다. 수십년간 진행되어온 일제의 수탈은 각종 지하자원과 농산품은 물론 심지어 놋그릇까지 모두 일제의 전쟁에 동원 되었으며, 젊은 청년들도 강제징용을 당해 전쟁터에서 희생되었다.

○ 광복이후에도 또다시 불어온 민족의 시련인 6.25전쟁은 3년 동안 이어졌다. 한국전쟁으로 인해 군인 전사자는 한국군이 22만 7,748명, 미군이 3만 3,629명, 기타 UN군이 3,194명이며 북한 및 중공군 전사자는 약 100만명으로 추정되며 여기에 민간이 희생자는 더욱 많았다. 6.25전쟁은 인명피해 뿐만 아니라 도로, 교량, 철도 그리고 광복이후 그나마 남아있던 생산시설의 대부분을 파괴하였다.

<중 략>

○ 이러한 환경하에서 과연 이익집단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가 요구된다. 첫째, 이익집단은 집단의 이익이 우선되어야 하겠지만 공공의 이익 또한 고려하여야한다. 이익집단이 이득을 얻고 있는 국가와 국민들의 공익을 위해 사회환원이나 고욕증대, 투자확대 등 을 위한 노력이 이어져야한다. 둘째, 이익집단은 독점적 이익의 추구를 지양하여야 한다. 독점적지위를 획득하기위해 지불해야하는 비용은 국민의 이익과 국가경제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시장가격상승이나 경쟁력저하의 요인이 된다. 즉 이익집단은 시장구조적인 요인보다는 경쟁력확보나 효율성증대를 통한 이익을 추구해야한다. 셋째, 이익집단은 정부정책이나 제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한다. 비록 정부의 제도가 국가와 국민의 공익을 추구하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정부의 규제는 과도한 수준이었으며 이러한 규제는 기업의 효율성저하에 가장 큰 요인이 되어왔다. 따라서 이익집단은 이러한 정부의 규제를 줄이기 위해 정책결정과정에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참고자료

· △ 고경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