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의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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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제재에 대한 나의 견해는 이렇다.
사회 일각에서는 일전불사의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혀야 한다는 강경여론도 일어났다. 이때 미국은 대통령, 국무장관 등이 직접 나서 한국의 조사가 "객관적이고도 체계적으로 진행됐다"고 평가하고 북한의 도발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한다는 한국 정부의 결정을 지지한다"고 밝히고, 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대북제재 조치를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적절하다"고 말했다. 클린턴 국무장관은 중국을 방문하여 대북 제재에 중국이 동참할 것을 촉구하였다. 5월 28일 크롤리 미 국무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이 원자바오 총리의 방한 기회를 통해 한국의 천안함 조사결과를 인정하고 지지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 략>

하토야마 정권이 사퇴하게 된 후텐마 기지 문제도 미국은 자국의 입장(오키나와 내에서의 기지 이전)을 관철시켰다. 미국은 최근 아프가니스탄에서 민간인 살상이 일어나 현지 주민은 물론 아프간 정부로부터도 불신을 받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한국이 추가 파병을 해준다면 더없는 힘이 될 수 있다. 미국이 천안함 사태에 직면한 한국정부에 지지와 성원을 표할 때 내놓은 것이 동맹국이 어려울 때 돕는 것은 동맹국의 의무라는 논리이다. 이 논리는 아프간 사태의 경우 한국에게 되돌아올 수 있다. 이명박 정부는 장래 예상되는 미국의 외교·통상 압력에 면밀히 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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