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논의-미시경제학

소개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국내 민영화 사례와 해외 민영화 사례가 포함되어있습니다.

목차

Ⅰ. 공기업의 존재 이유
1. 민간자본의 부족과 경제발전
2. 시장 실패의 치유
3. 집권정당의 정치적 이념
4. 역사적 유산

Ⅱ. 공기업이 지닌 문제점
1. 공기업의 독점성
2. 운영의 비효율성
3. 정부의 개입

Ⅲ. 공기업 민영화란?

Ⅳ. 민영화의 목표
1. 시장경제의 활성화
2. 공기업의 경영효율성 제고
3. 정부의 재정확충
4. 대외 신인도 제고

Ⅴ. 민영화의 진행 방법
1. 특정의 지배주주가 생길 수 있도록 정부 지분을 매각하는 방식
2. 정부지분은 매각하지만 특정의 지배주주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방식
3. 정부가 대주주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유효한 경영권 행사를 하는 방식

Ⅵ. 민영화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
1. 재화, 용역의 가격 상승
2. 수익성 원리에 따른 혜택의 지역적 차별
3. 투자의 어려움

Ⅶ. 민영화의 선결 조건
1. 경제력 집중과 특혜시비 문제
2. 최적의 매각 방식과 시기의 결정
3. 정부의 역할과 민영화 범위 제시
4. 공익적 규제 장치 마련

Ⅷ. 국내 공기업의 민영화 - KT&G의 사례
1. 민영화의 배경과 추진절차
2. 조직구조의 변화
3. 민영화의 성과
4. 문제점

Ⅸ. 해외 공기업의 민영화 성공사례- Deutsche Telekom

본문내용

1. 민간자본의 부족과 경제발전
개발도상국에서 공기업을 설립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이다. 개발도상국의 경우, 부족한 자본과 낮은 기술수준이 경제개발의 걸림돌로 작용한다. 그래서 선진국으로부터 많은 자본과 기술을 빌리고 공기업을 설립함으로써 전기, 철도, 전화, 도로, 항만 등의 사회간접자본을 건설하여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삼고 있다. 또한 경험의 부족이나 성공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사기업이 진출하지 못하는 분야로의 진출 등도 담당하고 있다.

2. 시장 실패의 치유
공공재의 경우, 그 재화의 특성1) 때문에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의 양을 공급하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정부는 개입을 통해 공기업을 설립하고 공기업으로 하여금 공공재 생산의 주체가 되게 한다. 또한 규모의 경제가 존재할 때에는 자연독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독점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공기업을 설립하여 그 재화를 정부가 직접 공급하기도 한다.2)

3. 집권정당의 정치적 이념
자본주의 국가의 정당들의 정치적 이념에 따라 공기업이 생겨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영국은 20세기 초부터 공기업을 설립하기 시작하였고 1945년부터 1950년 사이에는 대규모로 공기업을 설립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에 석탄·광업·철도·전력·가스산업 등의 공기업이 설립되었는데 이와 같이 대규모로 국유화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모든 산업의 국유화를 신조로 하는 노동당이 집권하였기 때문이다. 오늘날 개발도상국 중 특히 많은 공기업을 보유하고 있는 인도 역시, 국민회의파3)의 집권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4. 역사적 유산
2차 세계대전이후 식민지에서 벗어난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은 독립과 동시에 주요기업을 국유화하여 공기업으로 만들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수립과 동시에 일제시대에 건설한 철도, 항만, 통신, 전기 등의 사회간접자본시설과 지하자원을 귀속사업체라 하여 모두 국유화하였다. 대한석탄공사는 일본인 소유의 귀속탄광들을 모체로 한 것이며, 대한주택공사는 조선주택영단의 후신이었고 한국전력은 조선전기주식회사, 경성전기주식회사 및 남선전기주식회사의 세 회사였다. 대한통운주식회사 역시 귀속사업체였던 한국운수주식회사와 한국미곡창고주식회사를 통합한 것이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식민지 경험이 있는 인도, 이집트 등도 역사적 유산으로서의 공기업이 많이 생겨났다.

참고자료

· 유장희, 민영공화국, 굿인포메이션, 2008
· 류상영, 해외 공기업의 민영화 사례와 교훈, SERI CEO Information 276호, 2000. 12. 20
· 김현숙 외, 공기업 민영화 성과분석: 국민경제적 관점의 효과, 한국조세연구원, 2007. 06
· 조성봉, 공기업 개혁, 한국경제연구원, 2007. 12. 24
· 김동열, 공기업 민영화: 10년의 공백과 4가지 함정, 현대경영연구원, 2008. 07. 09
· 기획재정부, 공기업 선진화 추진방향(안). 2008
· KT&G홈페이지, www.kt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