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소득양극화 현상에 대해 설명하시오

소개

우리나라 소득양극화 현상에 대해 설명하시오

목차

Ⅰ. 서 론

Ⅱ. 양극화의 원인
1. 해외 자본의 압력
2. 대내 경제구조의 취약성
3. 대내의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
1) 양극화의 가속요인
2) 양극화의 귀결점

Ⅲ. 양극화의 해결 방안
1. 공급 측면의 경제학에서 해결방안
1) 경제활성화를 통한 경제성장률 제고
2) 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3) 성장잠재력 회복을 위한 건실한 유효수요 창출
2. 수요측면의 경제학에서 해결방안
1) 보건 및 복지의 일자리 창출 효과 기대
2)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노동 운동의 유연화에 기대
3) 노인과 여성의 노동공급 확대와 출산력 향상 기대
4) 보육 및 가족복지 강화로 노동력의 실질 공급 확대 가능
5) 양극화 해소를 위한 효과적 정책수단의 확보
3. 성장과 분배의 화학적 결합.

Ⅳ.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올해 초 노무현 대통령은 신년 연설에서 양극화 해소를 위한 세금 인상의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세금 인상을 하지 않되, 재정구조와 조세 개혁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즉 정부가 예산을 아껴 쓰고 조세감면 축소와 세원 확대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어떻든 정부는 양극화 해소를 위해 재정 확대 정책을 펴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정반대이다. 박근혜 대표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양극화의 주범은 참여정부가 만들어놓은 경제 불황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감세와 규제혁파를 통해 작은 정부를 실현하여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도록 하여 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즉 재정을 반대로 축소하고 시장을 살리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쟁은 성장과 분배라는 논쟁으로 귀결된다. 더 많은 투자를 통한 시장조정경제체제로의 전환으로 성장이 이루어지면 자연적으로 양극화는 TRICKLE DOWN 현상1)에 의해서 해결된다는 측면과, 국가가 양극화 해소를 위해 조세 및 재정구조 개혁 등을 통해 재정확대 정책을 펴서 국가가 개입해서 분배를 효율적으로 하자는 측면의 논쟁일 것이다.

<중 략>

3. 성장과 분배의 화학적 결합.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양극화 해소 전략은 크게 성장 중심 정책과 분배 중심 정책으로 나눠 볼 수 있다. 먼저 ‘파이부터 키우자’는 선(先)성장론은 분배 중심론을 비판하는 대표적인 논리다. 하지만 현실을 들여다보면 그 과정이 간단치 않다. 성장에 매진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 분배로 귀결된다는 발상은 세계화가 가져오는 ‘고용 없는 성장’을 고려하지 않은 논리다.
일자리 창출이 쉽지 않은 것은 세계화 시대의 산업구조 변동과 긴밀히 연관돼 있다. 거시적으로 보면 첨단산업이 발전하면 할수록 고용률은 하락하게 마련이다. 예를 들어 10억원 매출당 전체 산업의 평균 고용은 25.4명 수준인 것에 반해, 디지털 산업은 10명이 채 되지 않는다. 세계화의 물결을 성공적으로 탄 국가들 역시 양극화는 성장이 저절로 해결해주지 않는 과제이며, 이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해 왔음을 주목해야 한다.
상황이 이렇다고 해서 분배 중심 정책이 해법은 아니다. 흔히 성공한 복지국가를 일궜던 사례로 평가돼 온 독일 모델과 북유럽 모델은 최근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