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가 : 치국책에 관한 무도덕적 과학

소개

동양철학특강 법가 발제문입니다.

목차

1. 법가의 전성기 시대 상황
2. 법가의 대표 사상가
3. 법가의 인성론
4. 본문
- 변화에 대한 적응
- 기준과 법
- 권력, 도덕, 법에 대한 논쟁
- 관료제도의 통제
- 법가와 노자
5. 법가의 의의

본문내용

1. 법가의 전성기 시대 상황

춘추시대와 전국시대는 정치 상황이라는 면에서 볼 때 상당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 약 360년간 이어졌던 춘추시대는 중앙 정부의 권위를 상당수 상실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대의명분을 중요시 여기던 시대였다. 반면 진나라가 통일국가를 이룩하지 이전까지의 183년간은 약육강식의 논리가 팽배하진 한마디로 어떠한 정신적 중심도 남아있지 않았던 시대였다.
춘추시대까지는 비록 명분이라고는 해도 제후들은 정치하는 것에 있어서 仁義를 배척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혼란의 극치로 치닫는 전국시대로 접어들면서 각국은 전쟁에서의 패망을 피하기 위해 강력한 정부의 출현을 요구하게 된다. 즉, 정의나 명분 대신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의 출현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통치자는 이제 더 이상 덕성을 지니고 있더나, 천명으로 임명된 성인이나 군자일 필요가 없게 되었으며, 그 대신 탁월한 전문성과 통치력을 가지고 있어야 했다. 이러한 새로운 정치 상황에 따른 새로운 대응 과정에서 형성된 법가는 진시황에서 채택되어 중국이 최초의 통일된 제국을 이룩하는데 큰 공헌을 하였다.

<중 략>

관료제도의 통제
한비는 상군에 의해 주창된 법의 상대적 중요성과 신불해가 주장한 관료제도적 통제의 방법(術)을 선정에 필수불가결하다고 했다. 쉽게 말해, 한비는 體로서의 법과 用으로서의 방법(術)을 활용함으로써 군주가 권력기반(勢)를 확립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한비가 신불해와 상군이 각각 한과 진의 지배권을 획득하지 못한 예를 들어 그 둘의 적절한 조화의 필요성을 강조함을 알 수 있다.
그레이엄은 이번 챕터에서도 어김없이 名의 문제를 제시했다. 명에 대한 한비의 관심은 유가의 正名사상이나, 관자에 등장하는 교의와는 다르다. 한비는 형명(形名) 즉, 형태와 이름의 완벽한 일치를 주장한다. 여기에서의 형태는 행위 행동을 의미하고 이름은 자신의 제안이나 군주의 명령에 대한 언어적 표현을 의미한다. 形名을 한마디로 하자면, 내뱉은 말인 언어로서의 이름과 그 행동의 결과인 형태의 일치를 뜻한다. 한치의 어긋남 없이 이것이 맞아 떨어질때 그 이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도의 논쟁자들 | 앤거스 그레이엄 저 | 나성 역 | 새물결 | 2003.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