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인세 A+자료] MB의 세재 정책과 소득세, 법인세 인하에 관한 논란 (면접 대비)

소개

[소득세,법인세 A+자료] MB의 세재 정책과 소득세, 법인세 인하에 관한 논란에 대한 찬반 토론집입니다.

목차

# MB정부 세재
▲소득세‧법인세 감세 논란
▲8․25 친서민 세제 개편안 by 기획재정부
▲간접세(間接稅·indirect tax)
▲직접세(直接稅·direct tax)
▲국가채무
▲국세징수 현황
▲실질 세부담
▲미국의 감세 사례s
▲그 외 해외 사례s

#1.소득세 감세
▲소득세(所得稅·income tax)
▲세법 개정에 따른 구간별 소득세율
▲우리나라 소득세 최고세율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효과
▲찬반의견

#2.법인세 감세
▲법인세(法人稅·corporate tax)
▲세법 개정에 따른 구간별 소득세율
▲우리나라 법인세율
▲재벌기업의 낮은 유효세율
▲세계적 법인세 인하 경쟁
▲일자리 창출 효과 사례
▲찬반 의견

본문내용

# MB정부 세재
▲소득세‧법인세 감세 논란: 2007년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 당시, 공약집에 ‘경쟁국 수준(20%)으로 법인세 인하’를 명시. 2008년 9월 기획재정부는 소득세‧법인세 등 사상 최대규모 감세안 발표. 12월 감세법안이 국회 통과함. 2009년 8월 25일 기획재정부는 친서민 세재 개편안을 발표. 12월 국회 기획재정위는 소득세‧법인세 최고구간 세율 인하를 2년간 유예하기로 결정.

▲8․25 친서민 세제 개편안 by 기획재정부: 2009년 8월 25일 정부가 발표한 2010년 친서민 세재 개편안. 민생 안정, 성장 지속, 과세 정상화, 재정 건전성 회복 등을 위해 마련. 2010년부터 적용키로 했던 소득세‧법인세 추가 세율 인하는 부자감세 논란에 휩싸이면서 2년 유예로 결정된 상태.

▲간접세(間接稅·indirect tax): 납세의무자가 일단 납세를 하되 그 조세가 물품의 가격에 포함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조세부담자에게 전가되는 조세. 개발도상국은 대체로 간접세 중심의 조세구조. 예)주세의 납세의무자는 주조업자이지만 그 주세를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자는 주류의 소비자로서, 주조업자가 부담한 주세가 주류의 가격에 포함되어 결과적으로 주류의 소비자에게 전가됨.
-장점: 조세에 대한 저항이 적고 징세가 편리하며 조세수입의 확보가 용이함. 당국이 선호.
-단점: 개개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반영할 수 없으므로, 누진세율을 채택하지 못하고 비례세율이 적용됨. so 소득이 적은 자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조세부담률이 되는 역진성을 띠게 되어 공평부담의 원칙에 어긋남. 예)1000원짜리 과자를 살 때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똑같이 100원(10%)의 세금(부가가치세)을 부담.
-종류s: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인지세·교통세·증권거래세·관세 등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