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사평 사회복지법제론 1차과제 사회보장제도에서 구상권이 행사된 사례

소개

사회보장제도에서 구상권이 행사된 사례를 들고 그에 대한 사견

목차

Ⅰ. 序 論
1. 사회보장수급권의 정의
2. 구상권의 정의

Ⅱ. 사회보장제도에서 구상권이 행사된 사례
1. 判 例 : 대법원 2008.4.10, 선고, 2006다32910, 판결 ; 사례요약 및 변형
2. 본 사례에서의 주요 논점

Ⅲ. 結 論

본문내용

1. 사회보장수급권의 정의
사회보장수급권은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헌법상 최저한의 생활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 할 수 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9조는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에 관한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회보장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하여 헌법상의 사회보장수급권을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사회보장이란 “질병․장애․실업․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공적부조․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복지제도를 의미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1항).

2. 구상권의 정의
사회보장기본법 제15조에서는 “제3자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그로 인하여 사회보장수급권을 가지게 된 경우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는 자는 그 불법행위의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사회보장기본법상 구상권이란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로 특정인에게 가해행위를 한 때에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자가 대신 피해자에게 피해만큼의 보상 급여를 행한 후, 운영자가 피해자가 갖고 있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대위하여 가해자에게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정홍기 外, 2003).

Ⅱ. 사회보장제도에서 구상권이 행사된 사례
아쉽게도 사회보장기본법 제15조에 해당하는 판례는 그 기록이 없거나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부득불 사회보장에서 사회보장기본법과 같은 맥락인 산업재해보상보호법 제87조 1항의 판례로 이 과제를 수행하고자 한다. 여기서 사회보장수급권이 손해배상청구권으로 기술되는데, 이 두 용어의 의미나 법적효과는 분명 차이가 있다. 하지만 피해자가 제3자의 불법행위로 부터 얻는 법률상 권리라는 측면에서 그 늬앙스는 유사하다.
더불어 아래의 판례는 다양한 논점이 있으나 이를 다 논한다면 본 과제의 핵심 주제를 벗어남은 물론이고, 양적인면에서 부담이 가중될 것이다. 따라서 과제의 논제에 기초하여 판례를 요약하여 기술하였으며, 그에 맞는 주요논점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논해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유충권, 판례사회보장법, 강원: 강원대학교출판부, 2007
· 김성옥 外 7인 공저, 사회복지법제론, 서울: 창지사, 2010
· 정홍기․조정찬, 국민건강보험법, 서울 : 한국법제연구원, 2003
· [대법원 2008.4.10, 선고, 2006다32910, 판결] ; 사례요약 및 변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