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민영화 A+자료]KTX민영화 논란과 쟁점, 찬반의견,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찬반(토론 토의 면접대비)

소개

KTX민영화 문제에 따른 쟁점과 찬반의견, 그리고 공기업의 민영화에 대해 다룬 토론집입니다.

목차

#1. ALL About 공기업 민영화
▲공기업 민영화(Public Enterprise Privatization) 정의
- 공기업 민영화 목적
-공기업 민영화의 유형
-공기업 민영화 개관
-공기업 민영화 역사 in 韓
-공기업 민영화 현황(2008년 이후)
-韓 공기업 민영화 성공사례
-韓 공기업 민영화의 문제점
▲공기업 민영화의 함정
·-공기업 민영화 함정과 극복방안 by 현대경제연구원:
▲해외 공기업 민영화 사례s
▲공기업 민영화 찬성 반대

#2. KTX 민영화 논란
▲KTX 민영화 논란
-KTX 민영화 추진 계획
-KTX 민영화에 관한 국토해양부의 입장
-KTX민영화에 대한 코레일의 입장.
▲KTX 민영화 주요 쟁점s.
▲철도민영화 외국 사례.
▲KTX 민영화 찬성 주장
▲KTX 민영화 반대 주장

본문내용

-KTX 민영화에 관한 국토해양부의 입장
①코레일의 113년 철도 독점으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보고 있음. 최근에 발생했던 KTX 역주행, 광명역 탈선, 잦은 고장 및 지연 등 안전과 서비스가 악화는 경쟁자가 없는 코레일의 독점 때문. 이로인해 고객요구 외면, 시장변화 둔감, 방만․비효율 경영 등으로 영업적자와 누적부채가 계속 증가하고 있음.
②해외 철도 선진국은 독점 구조 타파. 일본, 영국, 독일, 미국 등 선진국들은 철도 산업 다수를 민간사업자가 운영.
③민간에게 고속철도를 이용하여 운송할 수 있는 면허만 부여하는 것일 뿐, 선로 등 철도시설은 지금처럼 국가가 소유하므로 민영화가 아님.
④코레일 독점이 깨지면 KTX 요금인하를 유도할 수 있음. 약 20%의 요금 인하 효과 기대. 뿐만아니라 우리나라는 철도 요금 상한제가 있어 민영화되더라도 철도 요금을 마음대로 올릴 수 없음.
⑤코레일 독점이 깨지면 KTX가 더욱 안전하고 편리해 짐.
⑥수익노선과 적자노선 모두 정부가 지금처럼 국고로 지원(연간 3천억원 수준)하므로 문제가 없음.
⑦ 철도 독점타파는 이미 참여정부 때(03) 경부고속철도를 별도 운영하려 했으나, 04년 개통이 임박하여 무산된 적이 있음. 현 정부들어 급하게 추진하려는 것이 아님.

-본문 내용 中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