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항변 어음채무자 소지인 권리행사 어음의 물적 항변사유 어음의 인적항변

소개

어음항변 어음채무자 소지인 권리행사 어음의 물적 항변사유 어음의 인적항변.hwp

목차

1. 어음항변이 절단되지 않는 경우
2. 어음채무자가 소지인의 권리행사를 저지할 수 있는 사유
3. 어음의 물적 항변사유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4. 어음의 인적항변에 대해 설명
5. 어음채무자가 항변사유의 존재를 알고 취득한 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경우

본문내용

의사에 반하여 유통하게 되었다는 항변, 사기나 착오 등 어음행위의 의사의 흠결 또는 하자(瑕疵)를 이유로 하는 항변, 특정의 어음소지인이 어음의 절취자이기 때문에 무권리자라 하는 항변 등이 있다.

이와 같은 항변은 직접 상대방에 대하여서만 주장할 수 있으나, 어음을 본래의 유통방법(流通方法)에 의하지 않고 취득한 사람, 어음권리자로서 고유의 경제적 이익을 가지지 않은 사람, 어음채무자에게 해를 끼치게 될 것을 알고서도 어음을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대항할 수 있다(어음법 17조, 수표법 22조).


5. 어음채무자가 항변사유의 존재를 알고 취득한 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경우

제3소지인에 대한 융통어음의 항변과, 인적 항변의 일종인 악의의 항변이 있다. 융통어음의 경우 판례에 따르면 융통어음을 발행한 자는 피융통자에 대하여 어음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지만, 그 어음을 양수한 제3자에 대해서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의 선의, 악의를 묻지 아니하고 대가없이 발행한 융통어음이라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하

참고자료

· 알기쉬운 어음.수표 길라잡이
· 변환철 저 가림M&B 2002.05.10
· 사례중심으로 엮은 어음수표 도우미 (실전)
· 법률시대 저 예스폼 2009.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