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권화자료 : 평등권

소개

`평등권`은 2차답안에 맞게 작성된 글입니다. 각종 기본서와 논문을 참조했습니다. 판례를 최대한 반영했습니다.

목차

Ⅰ. 헌법 11조1항의 의의
1. 평등의 원칙
2. 평등권

Ⅱ. 헌법 11조1항의 주체

Ⅲ. 헌법 11조1항의 내용
1. 법 앞에 평등
2. 차별금지사유
3. 차별금지영역

Ⅳ. 불합리한 차별의 금지 : 합리적 차별의 판단기준
1. 외국의 경우
2. 우리 헌법재판소의 경우

Ⅴ. 잠정적 우대조치와 역차별
1. 의의
2. 잠정적 우대조치에 대한 논의
3. 잠정적 우대조치의 형태
4. 역차별의 위헌성 심사기준
5. 잠정적 우대조치에 관한 현행제도

Ⅵ. 우리 헌법상의 평등조항과 평등권의 제한
1. 헌법상의 평등조항
2. 특권제도의 금지
3. 평등권의 제한

본문내용

Ⅰ. 헌법 11조1항의 의의
11조1항은 법원칙으로서의 평등의 원칙 외에 주관적 공권으로서의 평등권도 규정하고 있다.
⊳판례⊲ 헌법 제11조 제1항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하여 기회균등 또는 평등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바, 평등의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우리 헌법의 최고원리로서 국가가 입법을 하거나 법을 해석 및 집행함에 있어 따라야할 기준인 동시에, 국가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하지 말 것과, 평등한 대우를 요구할 수 있는 모든 국민의 권리로서, 국민의 기본권 중의 기본권인 것이다. (憲裁 88헌가7)
1. 평등의 원칙
모든 인간을 공평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법원칙이다.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다루어져야 한다. 기회균등과 자의금지를 내용으로 한다. 근대에는 자연법에 기초하여 인간의 상대적 평등을 주장하였으나, 현대에는 형식적 평등을 넘어서 실질적 평등(배분적 정의)까지 요구하며, 정치적, 법적 평등을 넘어서 경제적, 사회적 평등까지 요구한다. 기본권에 관한 최고의 헌법원리이다. 헌법해석의 지침이며, 공권력발동의 기준이다. 헌법개정의 금지사항이다.
2. 평등권
국가로부터 불평등한 취급을 받지 않으며, 국가에 대해 평등한 취급을 요구할 수 있는 주관적 공권이다. 평등권은 주관적 공권이며 객관적 법질서이다(이중적 성격). 자연권이며, 기본권보장을 위한 기능적, 수단적 권리이다(기본권실현의 방법적 기초).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