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PT의 정의 및 북핵문제 해결방안

소개

1. NPT의 정의
영어 머리글자를 따서 NPT(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라고 약칭한다.
조약의 내용은 핵무기 보유국은 핵무기나 기폭장치 또는 그에 대한 관리를 제3국에 양도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비보유국은 핵무기나 기폭장치를 제조하거나 획득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며, 비보유국은 원자력을 핵무기나 기폭장치로 전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비롯한 안전 조치를 받아들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2009년 12월 현재 가맹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 등 핵보유국을 비롯한 189개국이다. 한국은 1975년 4월 23일 정식 비준국이 되었으며, 북한은 1985년 12월 12일 가입했으나 1993년 3월 12일 탈퇴를 선언하고, 1994년 6월 13일 IAEA에 탈퇴선언을 제출하였다.

목차

1. NPT의 정의

2. 북한의 NPT체제 무력화 사례

3. 한국의 바람직한 접근방향

본문내용

NPT의 정의
영어 머리글자를 따서 NPT(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라고 약칭한다.
조약의 내용은 핵무기 보유국은 핵무기나 기폭장치 또는 그에 대한 관리를 제3국에 양도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비보유국은 핵무기나 기폭장치를 제조하거나 획득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며, 비보유국은 원자력을 핵무기나 기폭장치로 전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비롯한 안전 조치를 받아들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2009년 12월 현재 가맹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 등 핵보유국을 비롯한 189개국이다. 한국은 1975년 4월 23일 정식 비준국이 되었으며, 북한은 1985년 12월 12일 가입했으나 1993년 3월 12일 탈퇴를 선언하고, 1994년 6월 13일 IAEA에 탈퇴선언을 제출하였다.
북한의 NPT체제 무력화 사례
제 1차 북한 핵위기
1993년 3월 북한의 핵환산금지조약(NPT) 탈퇴에 의해 촉발되었다. 1994년 6월 김일성과 카터의 극적인 평양 합의와 10월 북미간의 제네바 합의가 타결 됨으로써 부분적으로 해소되었다.
제 2차 북한 핵위기
2002년 10월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HEU) 프로그램 활동에 대한 북미 간의 논란으로 시작되었다.2004년 6월까지 북핵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남북한과 미국,중국,일본,러시아 사이에서 세 차례에 걸쳐 베이징 6자회담이 열렸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2005년 9월 19일 제 4차 6자 회담에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합의하는 공동성명이 채택되었다. 하지만 미국의 북핵 폐기 원칙과 북한의 동결과 보상 원칙이 충돌하여 공동성명 합의 바로 다음 날부터 갈등이 다시 고조되었다. 공동 성명 합의 직후 갈등이 고조된 점은 북한 핵 문제가 가지는 구조적 어려움을 잘 보여준다
베이징 공동성명이 합의된 지 1년 반이 지난 2007년 2.13 합의와 이후 10.3 합의가 이루어졌지만,’말 대 말’의 합의가 ‘행동 대 행동’으로 이행될 때까지 북한 핵 문제는 위기국면을 벗어날 수 없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