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자 복지

소개

저소득자복지에 관한 전반적 내용을 개괄적으로 다루었음.
자본주의와 수정자본주의를 거처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부의 편재로 인한 빈부의 격차거 더욱 커지고 있다. 이제 빈곤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이기 앞서 사회구적적 문제라는 인식이 대두되고 있다. 복지국가는 그러한 배경에서 나타나게 된 것이다. 사회 총체적인 관점에서 제로썸(zero sum) 정책이 아닌 윈윈(win-win) 정책으로서 복지정책의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목차

Ⅰ. 저소득(빈곤) 문제
1. 저소득(빈곤)의 개념
2. 빈곤의 원인
3. 빈곤의 유형
1) 박탈로서의 빈곤(poverty as deprivation)
2) 불평등으로서의 빈곤(poverty as inequality)
3) 문화로서의 빈곤(poverty as culture)
4) 착취로서의 빈곤(poverty as exploitation)
4. 저소득층의 특성

Ⅱ. 빈곤대책으로서의 공적부조제도
1. 공적부조제도의 의의
2. 공적부조의 특징

Ⅲ.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 개요
1) 입법배경
4) 주요내용
(1)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빈곤가구의 기초생활보장
(2) 자활지원서비스의 체계적 지원을 통한 "생산적 복지"구현
2. 급여의 종류와 방법
1) 급여의 기본원칙
(1) 최저생활보장의 원칙
(3) 자립지원의 원칙
(4) 개별성의 원칙
(5) 가족부양 우선의 원칙
(6) 타급여 우선의 원칙
2) 급여의 종류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4) 해산급여:
(5) 장제급여:
(6) 자활급여
(7) 의료급여
3. 수급자 선정기준
1) 소득인정액 기준
2) 각종특례
(1) 의료급여 특례
(3) 교육급여 특례
(4) 자활급여 특례
4. 보장시설
1) 보장시설의 의미
2) 보장시설의 범위
3) 보장시설 수급자 선정기준
4) 보장시설 수급자에 대한 급여
5. 수급 대상자 조사
1) 일반원칙
2) 조사내용
3) 조사방법
① 전산조사
② 금융재산조사
③ 실태조사
6. 각종감면제도
7. 최저생계비
1) 최저생계비 계측방식
(1) 전물량 방식(Market Basket방식, Rowntree 방식)
(2) 반물량 방식(Engel, Orshansky방식)
(3) 상대빈곤선 방식
2) 최저생계비의 변화

본문내용

Ⅰ. 저소득(빈곤) 문제

1. 저소득(빈곤)의 개념

저소득 즉 빈곤의 문제는 선진국에서도 아직까지 심각한 사회문제 중의 하나이다. 빈곤이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시대와 사회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고 있다. 영국의 라운트리(B. Rowntree)는 의ㆍ식ㆍ주와 같은 기본적 욕구 중에서 인간이 생존할 수 있는 영양을 공급할 수 있는 음식비를 계산하고, 기본적인 의복, 주거, 연료 등을 구입할 수 있는 비용을 계산하여 이러한 기본적 비용을 조달할 수 없는 상태를 절대적 빈곤이라고 하였다. 경제학자 엥겔(Engel) 개인의 소득에서 음식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계수화 하여 엥겔(Engel)계수가 높을수록 빈곤하다고 하였다. 타운센드(Townsend)는 평균소득의 80%를 빈곤선이라고 하였고 그 밖에 푹스(Fuchs)는 중위소득을 계산하여 중위소득의 50%를 빈곤선으로 보았다.
이와 같이 빈곤의 개념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빈곤의 개념정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즉 절대적인 빈곤개념(absolute definition of poverty)과 상대적인 빈곤개념(relative definition of poverty)이다.
절대적인 빈곤개념은 고전적인 빈곤개념으로서 인간의 기본적인 생존욕구를 충족하는데 필요한 절대적인 자원이 부족한 상태나 조건을 말한다. 영국의 라운트리(B. Rowntree)의 빈곤개념이 여기에 속한다.

<중 략>

2) 사회적 특성
저소득층은 일반인과는 달리 상이한 문화적 가치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자신을 운명적이며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지 않고 무감각하며 또한 현재 지향적으로 계획성이 결여되어 있고 현존의 만족을 연기하지 않거나 연기할 능력이 없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 불안정한 취업형태를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저소득층의 직업구성은 단순노동, 생산기능직 근로자, 영세 자영업, 무직 등이며 가구주의 대부분이 비공식부문의 영세가내공업에 취업하고 있다.
둘째,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 저소득층의 주거형태는 자가소유가 30% 이하이고, 전세 및 월세가 약 50% 이상을 차치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무허가 정착지에 거주하면서 주거이동은 극히 저조하여 빈민가를 형성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