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동성결혼에 대한 검토

소개

동성애, 동성결혼에 대한 국내, 외국 현황, 및 위헌성 여부, 판례, 찬반론

목차

<序論>

<本論>
Ⅰ. 동성애의 의미 및 동성애자의 현황
Ⅱ. 동성애·동성결혼 관련 국내 현황 및 입법례
Ⅲ. 동성애·동성결혼 관련 국제적 현황 및 입법례
1. 미국
2. 유럽
3. 아시아
4. 소결
Ⅳ. 동성애 관련 판례 입장
1. 사실관계
2. 재판요지
3. 참조판례
Ⅴ. 동성애·동성결혼에 대한 찬반론
1. 찬성론
2. 반대론
Ⅵ. 사견

<結論>

본문내용

<序論>
‘군대 내 동성애 처벌을 규정한 군형법 제 92조 ⑤에 대하여 위헌이라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표명할 것’이라고 나선 국가인권위로의 발표에 따라 수년 전부터 동성애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한층 이슈가 되고 있다. 동성애에 관련된 논란은 시대와 지역을 막론하고 존재해 왔지만 서양에서는 기독교적 윤리에 따라, 동양에서는 유교사상으로 인해 성소수자들의 대부분의 사회에서 비정상적인 행위로 간주되고 배척되어 왔었다.
틀림이 아닌 다름의 이해를 위한 움직임이 일면서 인식은 조금씩 변하고 있다. 금기시 되어오던 동성애를 소재로 한 영화와 드라마가 등장하고, 동성애자 및 그들의 권리를 보호·대변하는 세력들에 의해 동성애자의 인권 문제가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동성애자에 대한 사회적 수용·이해는 아직 부족하며 일반적으로 사회적 억압과 차별을 당연시하는 관념 역시 존재하고 있다.

< 중략 >

<結論>
동성애 문제는 비교적 최근에 부각되기 시작하였지만 역사적으로 동성애자가 언제나 존재해 왔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부정적 이해가 대부분이었고, 최근 새롭게 보려는 시각이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여전히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동성애는 터부시되는 죄악으로 인식되어 왔다. 동성애자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다는 논의에 대해 성적소수자의 인권을 걱정하던 국민들의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었고 대다수가 목소리를 높여 반대하기에 앞장섰다. 따라서 홍석천의 커밍 아웃에 대한 국민들의 호의적 여론은 일시적인 동정에 불과하였고 아직 동성애자들에 대한 배려나 수용의 태도가 부족한 것은 물론, 더 나아가 적대적 감정까지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국제적 동향에 발맞추어 나가자면 동성 간 결합에 대해서 혼인대체제도를 포함한 법적 보호 도입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를 위해선 동반자관계(Partnership)나 시민결합(Civil Union)과 같은 혼인대체제도에 관한 법률 제정 논의와, 이를 위해 혼인대체제도를 인정하고 있는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캐나다, 미국 등 세계 각국 입법의 검토 과정이 요구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