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벼랑 끝 전략에 대한 원인과 대책

소개

정말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목차

Ⅰ. 서론
1. 문제제기 및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구성

Ⅱ. 북한 벼랑 끝 전략의 배경
1. 계획 경제체제의 문제점
2. 자립적 민족경제건설노선의 한계
3. 불가피한 국제기구의 대북지원 축소

Ⅲ. 북한 벼랑 끝 전략의 해법 (계획경제체제의 변환 유인방안)

1. 대면접촉 강화 시스템 구축
2. 북한의 경제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
3. 독점적 기업이론을 바탕으로 한 체제변환 유도

Ⅴ. 결론
1. 연구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2.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 방향 제시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서론

북한은 25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화국의 자위적 핵 억제력을 백방으로 강화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또 한 차례의 지하 핵실험을 성과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핵실험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으며, 북한의 우호국인 중국과 러시아 또한 강도 높은 비난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지난 4월 5일 오전 11시 30분 15초(북한 발표는 11시 20분) 북한은 인공위성을 탑재한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다. 미국의 독립기념일을 겨냥한 북한의 미사일은 그 동안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왔던 미국과 일본에 적지 않은 충격을 주었다.
이러한 북한의 일련의 행보를 비추어 볼 때 주변국들의 강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강도는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반면 그에 대한 적당한 방안은 나오고 있지 않는 것이 현 상황이다. 지금까지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태도와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볼 때 실효성이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중 략>

1. 연구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4월 5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한반도는 다시금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미국에서 시작된 글로벌 경제위기로 전 세계가 비상인 시국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각국들의 비난을 받고 있다. 이번 연구를 통해서 현행 북한 문제를 접근하는 시선이 정치?외교적 분석에만 치우쳐서 북한의 벼랑끝 전략의 원인을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을 인식하고 북한의 벼랑끝 전략을 고수하는 원인을 북한의 지독한 경제난에서 그 이유를 찾아보았다. 우선, 북한의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의 내적요인을 주목하였다. 계획경제체제의 비효율성과 북한의 자립적 민족경제건설노선의 한계점을 통해서 북한의 만성적인 경제난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불가피한 국제기구의 대북지원 축소를 통해서 북한이 만성적인 경제난을 겪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참고자료

· 국어 문헌
· 1. 미사일 사태 이후 북한의 동향과 전망, 전봉근, (‘06), 외교안보연구원
· 2. 북한경제와 남북한 경제협력, 북한경제포럼 편,(‘08), 오름
· 3. 세계경제위기가 북한의 경제와 대남전략에 미치는 영향, 김용호, (‘09), 외교안보연구원
· 4. 북한경제분석론, 최주환, (‘06), 대왕사
· 5. 북한무역 및 남북교역이 북한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 분석, 이영훈, (‘04), 한국은행
· 6. 현대북한경제론, 북한경제포럼 편,(‘05), 오름
· 7. 비교경제제도론, 황준성편
· 8. 최근 북한의 가격유통체제 변화 및 향후 개혁과제 , 홍익표 외 2인, (‘04),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 인터넷 문헌
· 1.[http://ilminkor.org/board/bbs/board.php?bo_table=editor&wr_id=823]
· 윤덕민, (‘09), 북 ‘벼랑 끝 전술’ 이젠 효과 없다, 일민국제관계연구원
· 2.[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ctg=10&Total_ID=3287062]
· 중앙일보, (‘08), 북, 벼랑끝 전술을 버리고 리비아를 봐라
· 3.[https://preview.rfaweb.org/korean/commentary/csh/nk_strategy_limited-20070713.html]
· 전성훈, (‘07), 북한의 미국, 남한 길들이기 전략의 한계, 칼럼, 자유아시아방송
· 4.[http://newsandpeople.com/article/view.php?id=gro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