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경제위기,스웨덴금융위기,금융위기사례,스웨덴의경쟁력분석

소개

스웨덴경제위기,스웨덴금융위기,금융위기사례,스웨덴의경쟁력분석

목차

1. 주제 : 스웨덴의 경제위기

Ⅰ. 금융위기 발생시점 및 상황
Ⅱ. 금융위기 발생원인
Ⅲ. 스웨덴의 금융위기 현상 및 각종 실물지표
(G. D. P, 실업, 정부지출, 물가)
Ⅳ.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
Ⅴ. 최근 스웨덴 경제사회적 동향
Ⅵ. 스웨덴 경제위기와 복지모델의 근원적 개혁
Ⅶ. 스웨덴의 경쟁력 분석
Ⅷ.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나타나는 시사점

본문내용

Ⅰ. 금융위기 발생시점 및 상황

스웨덴은 83년 이후 경기가 호황국면을 지속하고 있었다. 그러한 가운데 80년대 세계화 추세에 맞추어 외환시장 및 자본시장의 자유화를 추진하면서, 국내신용이 부동산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은행대출이 크게 늘어나는 한편 이에 따른 자산가격의 상승으로 경제의 거품현상이 발생하였다.
이는 당시 금리자유화, 대출상환 철폐 및 외화 차입 자유화와 차입이 유리한 조세체계 등으로 그 동안 대출을 억제해왔던 제도적 요인이 제거되면서 대출이 급증하게 되었다. 특히,해외로부터 자금유입이 늘어나면서 증가된 국내 대출이 주로 상업용 부동산 대출로 이어졌고 그로인해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85년 이후 2배 이상 상승하였다. 또한 80년대 중반 이후 외환관련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은행들의 외화차입1)도 크게 늘어남으로써 대출재원을 확충함에 따라 과점적 금융시장 구조 하에서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은행 간 경쟁이 치열하였다.

Ⅱ. 금융위기 발생원인

이러한 신용팽창에 힘입어 높은 상승세를 유지하던 자산가격은 89년 중반부터 하락하기 시작하여 90년대에는 더욱 가파르게 하락하였다. 이는 89년 당시 외환유출입에 대한 규제철폐로 해외부동산 투자가 늘어난 데다 긴축정책 실시 및 세제개혁 등으로 90년대 들어 국내 부동산가격이 폭락하게 된다. 특히 상업용 부동산 가격의 하락폭이 두드러지면서 90년 중반 이후 불과 1년여 만에 거의 절반수준으로 폭락하게 되었다. 부동산 가격폭락은 고스란히 부동산 관련 대출의 부실화로 이어졌고, 그로인한 부실채권 증가는 신뢰상실의 문제를 야기시키게 된다. 89년 초부터 인플레이션 억제 및 환율안정을 위해 금리인상 등 긴축정책을 실시하고 90년 초 부동산 경기과열을 억제하기 위해 이자지급액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를 폐지하였다. 부동산관련 대출의 부실화로 은행들의 대출손실이 급증하고 대외신인도 저하로 해외차입이 부진해 졌다. 더욱이 경기침체와 자산 가격 하락으로 모기지 관련 금융회사들이 가장 먼저 영향을 받기 시작했으며, 이어서 이들 회사에 대출해준 은행들까지 그 위기가 확산되었다 그래서 일부은행에서의 예금인출사태 발생 등으로 은행도산의 우려가 확산되었다. 이는 부동산 경기의 침체에 따른 부동산 가격의 하락폭이 컸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해준 은행들 역시도 그 신용위험의 노출 정도가 매우 컸기 때문에 손실을 입게 되었다. 특히나 총 자산대비 대출 손실 비율이 89년 0.2%에서 91년에는 2.2%로 급상승하면서 은행전체의 경상영업 이익이 91년부터 적자로 반전하게 된다.91년에는 저축은행인 ‘Forsta Spar 은행’, 92년 들어서는 자산규모 3위인 ‘Nord 은행’ 및 자산규모 4위인 ‘Gota 은행’이 지급불능 직전에 이르는 등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성이 크게 높아졌다. 뿐만 아니라 주식시장에서는 90년대에 이미 주가하락이 시작되어 92년까지 지속적인 하락세를 이어갔다.

참고자료

· 민경국, “스웨덴 복지모델과 한국경제에의 시사점”, 2006
· 주 OECD대표부, “스웨덴 복지국가모델과 시사점”, 2005
· 최항규, “강소국 스웨덴의 경제개혁 추진성과 및 시사점”, 2005
· 한국금융연구원, “스웨덴의 금융위기와 정부의 지원정책”, 1997
· 한국은행, “스웨덴의 금융위기 극복 경험 및 시사점”, 주간 해외경제, 1998
· 한국조세연구원, “스웨덴의 재정규모결정방식”,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