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권한 배분이 명확하지 않아 의견대립이 일어나고 있는 복지 분야의 사례를 제시하면서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타당한지 법적근거를 제시하여 본인의 생각을 정리하시

소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권한 배분이 명확하지 않아 의견대립이 일어나고 있는 복지 분야의 사례를 제시하면서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타당한지 법적근거를 제시하여 본인의 생각을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다문화가족지원정책에서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2. 다문화가족정책 시행에 있어서 문제점 및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의견대립 사례
3. 해결방안에 대한 본인의 견해와 법적근거 제시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복지법은 산업화와 자본주의의 발달, 그리고 정치적 변동에 상응하여 나타난 사회복지제도와 함께 형성되고 발달해 온 법이다. 사회복지제도가 진정한 법관계로서 존재할 때 비로소 국가와 국민사이에 사회복지에 관한 권리ㆍ의무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것이다. 국가의 정책이나 제도는 법적 근거를 통해 비로소 공식적 제도로 존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복지법이 어떠한 역사 속에서 어떠한 법률과 사회ㆍ문화적 배경 속에서 형성되어 왔는지를 고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사회복지법은 다른 법과는 달리 매우 최근에 전개, 발전된 법으로서 그 자체의 법리와 체계, 특징 및 내용을 지니고 있다. 사회복지법은 시민법의 한계에 대한 비판적 견지에서 비롯된 사회법으로서 독립된 법 영역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중 략>

3. 해결방안에 대한 본인의 견해와 법적근거 제시
위와 같은 다문화가족에 대한 한국어교육의 법적 근거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지원)이다. 그 내용은 동법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 등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를 제공하고 사회적응교육과 직업교육ㆍ훈련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이다. 이 조항은 보는 바와 같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권한 배분이 명확하지 않아 상기와 같은 특혜로 인한 의견대립이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는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각 부처들의 이견을 조정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국무총리실의 적극적인 관심과 개입이 필요하다.

참고자료

· 이혜승외,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성과평가”, 감사원, 2011
· 국가권익위원회, “다문화가족 한국어 교육 부처 간 연계체계 구축, 2011
·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