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미국의 대통령제 비교

소개

역사적 배경을 통한 비교

목차

I. 한국의 대통령제
II. 한국과 미국의 대통령제 비교
1. 역사적 배경
2. 3권 분립
3. 권력억제를 위한 태생적 장치
Ⅲ. 미국 대통령제를 통해 본 한국 대통령제의 돌파구

본문내용

현대국가의 정부형태는 두 개의 축을 중심으로 하여 만들어지고 있다. 하나의 축은 자유와 민주주의, 다른 축은 예외 없이 국가권력의 분산과 책임정치의 구현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두 개의 축을 날줄과 씨줄로 엮어서 어느 나라이든 형식적으로는 입법 ․ 사법행정의 삼권을 분립시킨다. 그리고 정부형태는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또는 절충형태 중 어느 하나를 채택한다. 나라에 따라서는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를 그 나라의 형편에 따라 적절히 배합한 다양한 정부형태를 취하게 되므로 구체적인 정부형태의 유형은 나라마다 조금 다르다.
그러나 정부형태는 유형마다 장단점이 있고 여기에 대한 찬반시비가 있기에 헌법 개정에 대한 여지가 늘 있을 수 있다. 또한 정권획득이나 유지를 위해 정치적으로 악용할 여지도 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한국은 헌법 개정을 반세기의 헌정사에 9번이나 하게 되었다.
특히 선진국형 정치를 하는 나라와는 달리 한국의 대통령중심제는 모노드라마처럼 대통령의 1인 독주를 막을 장치가 없다. 책임총리제나 시스템마련을 대통령 스스로 강조하면서도 한국인의 의식구조상 지켜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선국인 미국의 대통령제와 우리나라의 대통령제를 비교 분석해보겠다.
I. 한국의 대통령제
현행 헌법에 규정된 우리나라의 대통령제 요소는 다음과 같다. 대통령은 국가원수인 동시에 집행부 수반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집행에 관한 최고의 권한과 최종적인 책임은 대통령에게 귀속되어 있다. 그리고 대통령은 국민에 의하여 직접 선출되므로 국민으로부터 직접 대표성을 부여받고 있다. 대통령은 5년의 임기동안 탄핵소추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회에 대하여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국회도 대통령에 대하여 불신임결의를 할 수 없다. 또한 대통령이 국회 해산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권력분립의 원리가 어느 정도 반영은 되는 듯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