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의의와 입법취지를 설명하시오.

소개

우리나라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의의와 입법취지를 설명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입법배경
2.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의의
3.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입법취지
4.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적 의미와 향후 과제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2.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의의
첫째,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 당사자주의에 입각한 입법 및 인권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가져왔다. 즉,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은 무엇보다 장애인 당사자가 자신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담은 법안을 만들고 정부, 국회 등 관계자와의 협의와 설득을 통한 적극적인 입법 운동을 전개한 결과물이라는 데에 큰 의미가 있는 것이다. 또한 기존에 장애인을 복지의 시혜 대상이나 배려의 대상에 한정하는 데에서 벗어나 권리 주체로 자리매김하고, 인권 패러다임으로서의 전환을 분명히 제시하였다.
둘째, 장애인차별에 대한 가이드라인 및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 즉, 장애인차별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충분히 감안하여 차별의 유형을 상세히 적시함으로써, 장애인차별 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차별 판단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셋째, 사회적 약자의 인권 증진을 위한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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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입법취지
장애계의 열망이 담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입법 취지는 우리 사회 장애인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시시각각 겪게 되는 차별 문제에 대한 뿌리 깊은 고민에서 비롯된 것이다. 장애인차별 문제에 대한 해결점은 비장애인들에 의한 의식적(또는 인지적)인 행위의 결과뿐만 아니라 무의식적(또는 비인지적) 형태의 결과에 따른 차별의 발생을 방지하고 치유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결국 장애인 차별 문제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발언이나 행위 또는 장애인시설에서 벌어지는 불합리한 형태에 대한

참고자료

· 국가인권위원회외,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2주년 기념 토론회”, 2010
· 서영호,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의의와 주요내용”, 국립특수교육원,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