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공무원연금제도의 문제점이 국회에서 자주 거론되고 있습니다. 즉 재정적자문제인데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개선해야 좋은지 개인의 독자적 생각을 중심으로 논술하시기 바랍니다

소개

현재 공무원연금제도의 문제점이 국회에서 자주 거론되고 있습니다. 즉 재정적자문제인데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개선해야 좋은지 개인의 독자적 생각을 중심으로 논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공무원연금제도
1. 공무원연금제도의 개념
2. 공무원연금제도의 재정운용


Ⅲ 공무원연금제도의 실행추이
1. 연금수급자 추이
2. 공무원연금기금조성 추이
3. 공무원연금제도의 운영체계


Ⅳ 공무원연금관리공단
1. 공무원연금관리공단?
2.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기능


Ⅴ우리나라 공무원연금제도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1. 높은 연금수혜, 낮은 비용부담
2. 기금운용의 비리
3. 기금증식사업의 부진


Ⅵ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얼마 전 전주시청에 근무하시는 친구의 어머니는 퇴직을 몇 년 앞두고 사직서를 내셨다. 그 이유는 바로 ‘공무원연금 개혁’ 때문이다. 7월, 이용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취임기자회견에서 본격적 추진의사를 밝힌 공무원연금 개혁은 최근 8천여 공무원들의 규탄집회 등으로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이 개혁에 당장 현실적인 영향을 받을 공무원들과 공무원지망 수험생들 사이에 여러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 개혁이 우리와는 무관한 공무원들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바로 국민연금 개혁으로부터 출발했고, 이는 앞으로 모든 연금제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연금제도라는 것이 무엇이고, 무엇이 문제이기에 지금과 같은 문제 상황이 발생했는지, 해결방안은 무엇인지를 알아보도록 한다.

<중 략>

3. 기금증식사업의 부진

얼마 전 기획예산처의 ‘정부산하기관 경영평가단’은 최근 87개 산하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보고서를 확정해 국회에 제출했다. 경영평가단은 보고서에서 공무원연금이 일반재정으로부터 적자보전을 위한 지원을 받고 있는 만큼 기금증식의 목표를 가장 우선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부동산·주식투자 등 기금증식사업의 규모는 2004년 4조1772억원, 2005년 4조432억원, 2006년 3조8790억원(전망)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반해, 융자나 후생복지시설 이용 등 후생복지사업의 규모는 2004년 1조1325억원, 2005년 1조3748억원, 2006년 1조5569억원(전망) 등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평가단은 “기금증식사업의 희생 하에 복지후생사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며 “복지사업의 추진은 신중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정부의 공무원연금 적자보전 금액은 올해 8500억원, 내년 1조원, 2030년 40조원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평가단은 또 공무원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무이자 학자금대출 사업의 경우 학자금에 대한 가수요를 일으키고 일반 국민과의 형평성 문제를 초래하는 만큼 민간에 이양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