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경제정책 추이와 경제개발계획의 성과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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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거시경제정책의 변화추이: 거시경제정책은 효율적으로 운용되었는가
1.1. 시장경제체제의 기반조성 및 혼란수습기: 1945~1960년
1.2. 수출주도형 공업화 기반구축기: 1960년대
1.3. 중화학공업화를 통한 수출주도형 고도성장 추구기: 1970년대
1.4. 거시적 안정과 자율화 추구기: 1980년대
1.5. 개방화, 자율화, 분권화 시도기: 1990년대

2. 거시경제정책의 성과
2.1. 양적 측면에서의 평가
2.2. 질적 측면에서의 평가

3. 경기순환 측면에서의 평가
3.1. 거시경제정책의 성과 요약

본문내용

1. 거시경제정책의 변화추이: 거시경제정책은 효율적으로 운용되었는가
한 국가의 거시경제정책 내용을 일괄하여 종합적으로 요약하기는 매우 어렵다. 시대에 따라 집권세력에 따라, 그리고 국내외 여건변화에 따라 채택되고 시행된 정책내용은 실로 복잡다기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모든 정책내용은 결국 가장 중요한 목표의 신속한 성취를 위해 상황과 여건에 따라 다양한 형식으로 작성된 것이라 볼 수 있다.

1.1. 시장경제체제의 기반조성 및 혼란수습기: 1945~1960년
해방 이후부터 1950년대까지는 극심한 혼란기였으며 식민유제를 청산하고 시장경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정립(귀속재산 처리, 농지개혁 등)과 산업사회의 구축을 위한 기반조성, 그리고 전후복구와 경제안정을 위한 제반 제도개선 및 정책수립이 수행되었으나 대외원조 없이는 산업화는 물론 기초생필품(식품, 의료품 등)의 확보나 폭등하는 물가의 억제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경제가 지극히 불안정한 그리고 절대빈곤상태에 머물렀다.
1949~1953년 기간 중 400%이상 물가가 상승하였으며, 이는 물자부족과 전비 및 복구비 조달을 위한 통화증발에 연유된다.
1950년대 후반기의 경제시책은 전쟁 직후에는 경제안정 및 응급구조적 성격을 띨 수밖에 없었으나 점차 경제재건 및 부흥을 추구하는 내용으로 전환되었다. 예컨대, 1953~1961년 기간 중의 총원조액은 23억 달러에 달했으나, 소비재비중이 1953년 경우 98.5%에서 1959년에는 69.4%로 축소조정되었던 사실을 들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