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사회복지 고찰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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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본론
1. 일본의 사회복지 발달사
1) 제 2차 대전 이전 생활보장체계
2) 미군정기 사회복지사업의 형성기
3) 고도 경제 성장기의 사회복지
4) 80년대 이후의 복지개혁

2. 일본형 복지제도의 내재적 위험 요인
1) 저비용의 복지
2) 가족, 기업중심의 복지
3) 여성, 노인의 문제
4) 가족복지와 기업복지의 위기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2. 일본형 복지제도의 내재적 위험 요인
1)저비용의 복지
먼저 지적할 점은 사회복지에 소요되는 일본정부의 공비부담은 다른 서방나라에 비하여 낮은 편이다. 일본의 복지정책이 주변적이었던 것은 복지욕구에 대한 노동, 시민사회의 욕구를 성공적으로 억제할 수 있었던 보수 정치문화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일본의 전후체제는 경제관료, 보수정당, 기업인의 연합 속에서 발전 계획적으로 이루어졌다. 보수 연합세력은 일본식 경제시스템, 노사공동체 문화를 강조하고, 발전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동원하는데 성공하였다. 경제 중심적이고 보수적인 정치 문화에서, 사회복지에 대한 공적 확대는 국가적 손실로서 인식되는 경향이 강하였다. 노동, 사회정책은 경제 관료의 주요 이해에 의해서 쉽게 조율되었고, 경제발전, 생산성의 헤게모니 뒤로 분배, 형평성의 과제는 쉽게 간과되었던 것이다.
2) 가족, 기업중심의 복지
정부수준의 저비용복지가 지속된 배경에는 상대적으로 강하게 유지된 가족과 기업의 복지역할이 존재하였다. 일본의 가족관계는 고도의 경제성장과 커다란 사회변화에도 불구하고 가장 변하지 않는 부분에 속한다. 현재에도 많은 노인이 자녀와 동거하고 있으며,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 대다수가 가족에 의해 보호받고 있다. 자녀에 대한 양육도 거의 가족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
고도경제성장을 배경으로 시장의 복지 기능도 중요하게 작용한다. 급속한 경제성장 아래 일본 국민의 생활수준은 크게 향상되었다. 낮은 실업률과 소득향상은 경제성장의 직접적인 결과이기도 하지만, 장기적 노사관계에 기초한 기업복지의 영향이 컸다.
이와 같이 일본의 기업복지와 가족복지는 국가수준에서의 저비용 복지를 가능하게 한 주요한 두 기둥이었다. 기업이 종신고용, 고용안정을 보장하였기에 실업수당을 제도화할 필요가 적었으며, 가족이 자녀와 노부모 부양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자녀양육, 노부모 양육에 대한 사회적 개입은 불필요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참고자료

· 신재명․ 노무지 공저 << 사회복지발달사 2005 청목출판사 >>
· 박광준 << 사회복지의 사상과 역사 2002 양서원 >>
· 신섭중<<세계의 사회발달,1995>>
· 네이버 블로그 ‘몽고소년’<<노인복지실버산업연구 - 일본의 사회복지>>
· <<노인복지실버산업연구 - 세계화와 사회정책의 변환(일본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