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간의갈등에 관련한 유형과 해결방안

소개

갈등관리론에서 자치단체간의 갈등에 관련한 원인과 유형 그리고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목차

Ⅰ. 서 론

Ⅱ. 자치단체간의 갈등의 원인
1. 정치행정적 환경
2. 경제재정적 환경
3. 사회문화적 환경
4. 갈등의 조정해결의 난해성

Ⅲ. 자치단체간의 갈등의 유형
1. 정치행정 관련 분야
2. 법제도 관련 분야
3. 정책지역개발 관련 분야

Ⅳ. 자치단체간의 갈등 해결방안

Ⅴ. 결 론

본문내용

정치?행정학에서 정부간 관계 및 이에 따른 갈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기 시작한 것은 1960년 이후부터이다. 미국에서 1960년대 위대한 사회 건설이라는 존슨 행정부의 사회 프로그램의 실시 이후, 연방정부?주정부?지방정부간에 다양하고 동적인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1)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정치?행정적 구조가 중앙정부 중심의 단일한 정부구조로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1980년대 까지만 해도 생소한 개념이었다. 그러다가 1991년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뒤이어 1995년 6?27 지방선거를 통해 단체장이 주민직선에 의해 선출되어 지방자치가 본격화되면서 정부간 관계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시민의식의 함양과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지역 균등 개발에 이바지할 것이라 믿어졌던 지방자치가 중앙의 변함없는 간섭과 지역이기주의로 인해 본래의 취지와 달리 지방정부간 갈등만 심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자치단체 상호간의 갈등사례로는 2)군포시의 쓰레기 소각장 건설계획의 백지화에 관련된 군군포시와 김포시간의 갈등, 행정구역개편을 둘러싼 오산시와 평택시의 갈등, 충주댐방류량을 둘러싼 단양?제천지역과 여주?양평지역간의 갈등, 진주권 광역쓰레기매립장에 사천시 쓰레기를 매립하는 문제를 두고 진주시와 사천시간의 갈등, 춘천시와 홍천군간의 쓰레기 매립장조성 문제를 둘러싼 갈등, 청주광역권 쓰레기매립장 건설의 백지화로 인한 청주시와 충주시의 갈등 등이 있다.

참고자료

· 권영길, 『환경문제에 대한 지방정부의 갈등관리』, 광운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7
· 이종수, 『지방정부와 국가이론』, 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학보』제27권 제 3호, 1993
· 홍준형, 『일반적 분쟁해결 유형』, 지방자치, 1995
· 정세욱, 『行政區域改編의 必要性과 限界』, 1994년 7월호, 국회보
· 김병국,『국가행정과 지방행정의 조화방안』, 지방자치와 행정,삼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