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버리지 보고서의 내용과 의의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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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베버리지 보고서의 시대적 배경
2, 베버리지 보고서의 주요 내용
3, 베버리지 보고서와 사회보험
4, 베버리지 보고서의 의의

참고문헌

본문내용

베버리지가 작성한 이 위원회 보고서가 실제로 실행되었던 것은 애틀리 노동당 정부에 의해서였다. 이는 세부적인 프로그램의 실행에 있어 베버리지의 의도가 변형되는 원인이 되었다. 당시의 복지제도의 틀은 크게 국민보험제도와 국민부조제도로 나눌 수 있다. 베버리지 보고서가 발간되었을 당시에 정액보험 원칙은 추가저축 혹은 자발적 저축을 권장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옹호되기도 하였다(Harris, 1977). 여기서 궁핍은 “건강한 생존수단의 결핍”이라는 생리적 의미뿐 아니라(Beveridge, 1942; 1944), 빈곤으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또한 의미한다. 따라서 궁핍을 극복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권리로서“책임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이며, 자산조사를 받지 않을 정도의 소득을 항상 지니고 있는 것을 뜻한다(Beveridge, 1943). 이와 같은 생각은 전쟁 후 상당히 낮은 실업률로 인해 대부분의 근로연령계층이 자신의 소득을 지니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가능하기도 하였다(Veit-Wilson, 1994).


2, 베버리지 보고서의 주요 내용

베버리지는 보고서에서 겹핍(want), 질병(disease), 무지(ignorance), 불결(squalor), 나태(idleness)를 '다섯 가지 악'으로 명명하여 국가가 사회보험 제도를 정비하여 이에 대항해야 하며,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공부조를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버리지 보고서에서는 사회보장에 의한 궁핍 해소의 기능을 높이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완전고용 유지, 포괄적인 보건의료보장제도의 확립, 균일급부로는 대처할 수 없는 특정한 세대의 수요에 따른 아동수당의 확립을 들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원칙을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참고자료

· 1. 현외성 외, “사회복지정책강론”, 양서원, 2006.
· 2. 강욱모 외, “21세기 사회복지정책”, 청목, 2002
· 3. 고영복 편저, “사회복지론”, 사회문제연구소, 1991
· 송근원 김태성 사회복지정책론 나남
· 길버트 테렐 사회복지정책론 나눔의 집
· 사회복지 정책론 1급 시험 대비 나눔의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