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개정 상법, 개정(改正)인가 개악(改惡)인가 - 그 기대와 우려에 대한 분석 및 사견을 중심으로 -

소개

2011년 개정 상법은 1962년 상법 제정 이후로 가장 커다란 개정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큰 규모의 개정이다. 그 만큼 양이 방대하므로 체계적이고 정확하게 요약된 정리서를 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 자료는 최근의 다양한 연구 보고서 및 논문을 토대로 서술하고 사견을 첨부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개정(改正)부분 검토
1. 새로운 기업 형태의 도입
2. 자금조달 유연성 확대
2.1. 주식발행의 완화
2.2. 배당 규제의 완화
2.3. 회사채제도의 개선
2.4. 중소기업 등의 수혜
3. 기업지배구조 개선
4. 기타 주요 개정내용
4.1. 합병의 유연성
4.2. 유한회사에 대한 제한 규정 철폐

Ⅲ. 개악(改惡)부분 검토
1. 자금조달 환경 개선에 관한 탈세 및 주가 조작의 문제
2. 이사의 자기거래 승인대상의 확대
3. 이사의 책임 감경
4. 준법지원인 제도
5. 소수 주주 보호의 문제

Ⅳ. 결어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2011년 개정 상법은 2005.7.에 상법개정작업을 시작하였지만 계속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가, 2011.3.11.에 본회의를 통과하여 2011.4.14. 공포되었고 2012.4.15.부터 시행된 바 있다. 1962. 상법 제정 이후로 가장 커다란 개정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큰 규모의 개정이다.
개정 상법은 합자조합과 유한책임회사라는 새로운 기업형태를 도입하였으며, 다양한 종류의 주식 및 무액면주식의 도입, 자기주식취득제도의 개선, 주식소각제도의 폐지, 사채제도의 개선 등의 주식 및 사채 관련 제도를 개편하였고, 소수주식 강제매수제도와 집행임원제도 및 준법지원인제도의 도입, 회사의 사업기회 유용금지제도 신설, 이사의 자기거래 승인대상의 확대 등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였다. 또한 상법상 회계관련 규정과 기업회계기준의 조화, 법정준비금 제도 개선, 배당제도개선 등 재무관련제도를 개선하였고, 합병의 유연성 확보 및 유한회사에 대한 각종 제한 규정을 철폐하였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선진적 상법을 구축한 국가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을 분석하고 개선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본 글에서는 상당한 변화를 내포하였지만 기대와 우려의 점이 공존하는 2011년 개정 상법에 대해, 개정(改正) 및 개악(改惡)부분을 분류하여 학계의 의견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사견을 말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김종민, “개정상법의 개정방향과 주요 내용”, 삼성경제연구소, 2011.11.
· 김화진, “소수주식의 강제매수제도”, 「서울대학교 법학」, 제50권 제1호, 2009.3.
· 남유선, “개정상법 및 시행령상 기업지배구조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제26권 제1호, 2012.3.
· 문병순, “개정상법 이후 시장감시자의 역할 더 중요”, LG경제연구원, 2012.4.
· 최문박, “금융위기로 벌어진 기업 간 자금조달 격차 아직 크다”, LG경제연구원, 2012.4.
· 매일경제, [기자24시] 투자자 현혹하는 개정 상법, 2012. 4. 17.
· 아시아 경제, “개정상법, 부작용 방지대책 필요하다”, 2012. 4.16.
· 세계일보, 서울변회 ”주주권한 무력화개정상법 시행 중단”촉구, 2012. 4. 4.
· 한국경제, 합자조합유한책임회사 도입소규모 창업기회 늘린다, 2012. 3. 11.
· 황인학, “개정상법은 현대판 연좌제”, 한국경제, 2011. 4.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