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EU,일본 하이닉스 반도체(DRAM)상계관세 부과와 WTO를 통한 위기극복 사례

소개

미국,EU,일본 하이닉스 반도체(DRAM)상계관세 부과와 WTO를 통한 위기극복 사례 자료입니다.

목차

1. 서 론
1) 주제선정 배경
2) 사건의 개요
3) 보조금의 정의
4) 상계관세의 정의

2. 본 론
※ 하이닉스 반도체 상계관세 피소사례 (미국· EU· 일본을 중심으로)
1) 미국 측 입장
(1)발단
(2)경과
(3)패널 판정 요지
2) EU 측 입장
(1)발단
(2)경과
(3)패널 판정 요지
3) 일본 측 입장
(1)발단
(2)경과
(3)패널 판정 요지

3. 상계관세에 대한 WTO의 역할
1) WTO 역할에 대한 부정적 측면
2) WTO 역할에 대한 긍정적 측면

4. 결 론
1) 시 사 점
2) 생각해 볼 문제

5.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 론
1) 주제 선정의 배경
03년 4월1일 미 상무부는 한국산 DRAM 반도체에 대한 상계관세조사 예비판정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0.16 %의 미소마진을 부과하였으나, 하이닉스반도체에 대해서는 57.37 %라는 고율의 상계관세를 부과함으로써, 동문제가 한·미 통상현안으로 부상하였고 WTO 분쟁해결기구를 통한 무역마찰 해결모색을 위해 정부와 하이닉스가 취한 조치와 경과 그리고 규제에 대한 관계국간의 상이한 해석을 실사례를 통해 조사함으로써 현장감과 이론적 무역지식을 확보하는데 있음.

(1)About Hynix
① 연 혁
2005년 : 채권금융기관 공동 관리 조기 종료
2002년 : 최대주주 외환은행으로 변경
2001년 : 채권금융기관 공동 관리 개시
2001년 : 현대그룹에서 분리
2001년 : 주식회사하이닉스반도체로 사명 변경
1999년 : LG반도체(주) 흡수합병
1996년 : 기업공개 및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상장
1983년 : 현대전자산업주식회사 설립

<중 략>

(2) WTO에 제소 기능 갖춤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적이나 정치적으로 약자라 할 수 있는 개도국은 WTO의 제도를 통해 선진국에 의한 부당한 상계관세의 부과를 방어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것은 WTO의 상계관세 제도가 소규모 개도국들이 해외시장에 접근하는데 있어 하나의 방패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기도 한다. WTO체제 이전에 선진국들은 개도국의 대선진국 수출 증가를 반덤핑이나 상계관세를 무기로 하여 저지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WTO의 상계관세에 관한 규정자체가 GATT보다 강화되어 선진국들은 개도국에 대해 자의적인 해석으로 인한 무분별한 상계관세를 발동할 수 없게 되었다. 하이닉스 반도체의 경우에서도 WTO체제의 존재로 인해 미국이 통상법 301조 등 더 강력한 보복수단을 발동하지 못했으며 상계관세를 발동하더라도 WTO제소로 일부 구제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다.
반대로 개도국은 또한 선진국의 불공정한 무역행위에 관해 WTO를 통해 상계관세를 부여하여 자국의 산업을 보호할 수 있다. 규모의 경제를 이용한 선진국의 값싼 수입품이 들어와 개도국의 성장산업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개도국은 WTO의 제도적인 힘을 이용하여 강하게 밀려들어오는 선진국의 산업에 맞설 수 있게 된다.

참고자료

·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제2.1조 내지 제2.4조)
· 주대영 산업연구원 산업경제분석“한국 반도체산업의 상계관세 분쟁사례연구” (2003.10)
· 1999. 4 심재웅, LG경제연구원 “미국의 신보호무역주의 강화 경향과 대응방향”
· 동아일보(경제) 2003. 9. 17일자 기사
· 2003/10/30 조선일보기사
· 2003/10/22 edaily기사
· 2003/10/22 연합뉴스기사
· USITC
· 산업자원부 공보실 보도발표자료
· 하이닉스 보도자료
· 외교통상부 경제통상 자료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