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목적법인(SPC)의 사회적 기능

소개

특수목적법인(SPC)의 존재방법과 사회적 기능에 대해 알아봅니다

목차

1. SPC의 존재형식
2. 기능
3. 결론

본문내용

1. SPC의 존재형식
특수목적법인은 SPC 즉 Special Purpose Company를 말한다. 특수한 목적을 가진 회사라는 뜻이다 보통 회사는 정관에 법인의 목적을 추가하기만 하면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있다. 일반적인 회사는 목적을 가리지 않지만 SPC는 목적이 있다. 목적이 별도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인적, 물적 시설은 필요 없다. 물리적 실체가 없기 때문에 SPC는 주로 서류로만 존재하는 페이퍼 컴퍼니가 된다. 그래서 부수적인 관리업무를 행할 업무수탁회사와 회사가 보유한 유동화 자산 등을 관리하는 자산관리회사가 별도로 존재한다.

<중 략>

세금 때문에 사업수익이 줄어들 기 때문이다. 당연히 SPC를 이용해서 세금을 줄여야 한다. 조세회피라는 것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은 나쁘게 기능한다.
많은 펀드 등이 법인세가 없는 조세 회피처에서 설립된다. 론스타 펀드 사례에서 보듯이 SPC를 통해서 세금을 많이 절감할 수 있다. 론스타 입장에서는 벨기에 회사로 판정 받으면 한국에 높은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하지만 미국회사로 판정 받으면 한국에 높은 세금을 내야 한다. 고정사업장 등 많은 논란이 있지만 SPC를 이용한 법률 아비트라지가 불법과 합법의 경계선에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