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지주회사의 자본시장법상 SPC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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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념
.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함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2상의 요건을 충족

- 자회사
. 손자회사의 지분을 일정 비율 이상으로 보유할 의무
. 손자회사 아닌 국내계열회사의 지분을 보유하지 아니할 의무
.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손자회사로 지배하여서는 안될 의무 등
※공정거래법 제8조의 2 제3항

(2) 용어
. 자본시장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PEF: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rivate Equity Fund), 투자 Vehicle로 기능
. SPC: 자본시장법상의 투자목적회사
. 공정거래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 계열사 외에 투자 금지
(1) 지주회사는 계열사 외에 투자 못함
- 지주회사는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회사 의 주식을 5%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음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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