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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성폭력,성폭행,성인성폭행,근친성폭행,장애인성폭행,조두순사건,은지사건,밀양ㅇ여중생,우성유치원,성폭력사례,아동성폭행,성폭력 처벌 사례와 기준

목차

Ⅰ. 서론

Ⅱ. 성폭력의 정의

Ⅲ. 성폭력 관련 통계 자료
1. 연도별 성폭력 발생 건수
2. 피해자의 연령
3. 가해자의 유형

Ⅳ. 성폭행의 구체적인 사례들 - 한국의 경우
1. 어린이 성폭행
(1) 안산 우성유치원 유아 성폭행 사례
(2) 조두순 사건
(3) 은지 사건
(4)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2. 기타 성폭행
(1) 성인 성폭행
(2) 근친 성폭행
(3) 장애인 성폭행

Ⅴ. 외국의 성폭행 처벌기준 - 아동성폭행을 중심으로
1. 미국
2. 영국
3. 일본
4. .프랑스, 캐나다, 스위스
5. 기타 국가별 정리

Ⅵ. 성폭력 예방법과 대응방법
1. 예방법
2. 대응 방법

Ⅶ.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본 조의 연구 주제는 성폭력이다. 요즘 들어 계속해서 성폭력 사건이 자주 일어나고 있고 이러한 사건들이 더욱 심화되어 현재 어린이나 장애인들이 그 피해에 매우 위험한 수준으로 노출되어 있다. 문제는 이러한 어린이 성폭행이나 장애인 성폭행의 사건발생 건수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는 사회적으로 여성에서 불안감을 야기할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실정에서 현재 법적으로 성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한쪽에서는 그 처벌이 너무 약해서 처벌의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래서 본 조는 이번 발표에서 현재까지의 성폭력의 사례들과 더불어 외국의 성폭력 처벌기준과 우리나라의 기준을 비교하면서 현재처벌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성폭력을 예방할 방법은 없는지, 혹은 사후처리에서 어떻게 하면 적절한 처리가 이루어 질 수 있을 지 논의 해보려 한다.


Ⅱ. 성폭력의 정의
성폭력은 사전적 뜻과 법적 규정으로 나누어 정의할 수 있다.
성폭력의 사전적 뜻은 성(性)을 매개로 가해지는 신체적 ·언어적 ·심리적 폭력이다.
이에 관한 법적 규정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994.1.5 법률 4702)에 의하면 여기에는 풍속을 해치는 죄 중에서 음행매개·음화제조·음화반포(淫畵頒布)·공연음란(公然淫亂), 추행(醜行) 또는 간음을 목적으로 한 약취(略取)·유인(誘引)·매매, 강간·강제추행 등이 포함된다. 이 밖에도 음란전화·성기노출 등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중략>

어린이 성폭력은 그 자체로 끔찍한 일이긴 하지만 향후 어린이에게 심각한 후유증과 타격을 주기 때문이다. 적시에 적절한 치료가 없으면 일생 내내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극단적이긴 하지만 일반에 알려진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김보은 사건과 김부남 사건이다. 1992년 1월에 발생한 김보은 사건은 13년 동안 김보은씨를 성폭행해 온 김보은씨의 양아버지를 김보은씨의 남자 친구 김진관씨가 살해한 사건이다. 김부남 사건은 이보다 1년 전인 1991년 1월에 일어났다. 30세 김부남씨가 어린 시절 자신을 성폭행한 남자를 찾아가 살해한 사건이다. 당시 성범죄는 친고죄로 고소기간이 6개월이었으며, 공소시효도 지난 상태에서 김부남씨는 법적으로는 송씨를 벌할 수 없음을 알고 스스로 그를 벌한 것이다. 1심 3차 공판에서 “나는 짐승을 죽인 것이지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다”라고 한 김보은씨의 최후진술은 두고두고 회자됐다

따라서 형량강화 등만이 아니라 종합적 범죄 감소책이 필요할 것이다. 한국성폭력상담소도 지적하듯, 전자발찌도입이나 유전자정보채취, 성범죄처벌강화등 정부대책들은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실형까지 선고받은 일부에 대한 것일 뿐이다. 어린이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배제, 성폭력 예방시스템도입, 올바른 성인식 교육등 종합대책과 함께 사회의 일원으로서 우리의 끊임없는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시기이다.

참고자료

· 위클리경향 846호, 2009. 10.20
· 양태삼, 서울 연합신문, 2008. 5 30
· 위클리경향 846호, [커버스토리]외국선 사형에 화학적 거세까지”, 2009. 10. 20일자 기사.
· 매일경제, “체코 性범죄자 94명 거세…EU내 인권 논란 ”, 2009. 3. 12일자 기사.
· 조선일보, “[윤희영의 News English 산책] 어린이 성폭행범 강제 거세 법안 폴란드의회
· 통과”, 2009. 9. 29일자 기사.
· 여성신문, “영국, 13세 이하 어린이 성폭력 ‘무기징역’ ”, 2009. 9. 20일자 기사.
· 이란투데이, “이란, 어린이 성폭행범 사형언도”, 2009. 5. 1일자 기사.
· 로이터/뉴시스, “중국, 초등학생 23명 성폭행 교사 사형판결”, 2008. 2 20일자 기사.
· 인터넷 자료 : 정은경, 가정폭력,성폭력관련 상담통계자료, http://www.moge.go.kr/2009. 9. 29
·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http://fc.womenlink.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