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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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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1. 새만금 간척종합개발사업의 정의
2. 새만금 간척종합개발사업의 문제제기
3. 새만금 간척종합개발사업의 개요

Ⅱ. 본 론
1. 새만금 간척종합개발사업의 추진과정과 방향
1) 추진과정
2) 추진방향
2. 새만금 간척종합개발사업에 대한 입장
1) 찬성의 입장 - 정부 및 찬성 측 입장
2) 반대의 입장 - 환경단체 및 반대 측 입장
3) 내부의 입장 - 지역 간 갈등, 주민 간 갈등
3. 새만금 간척종합개발사업의 기대효과
4. 새만금 간척종합개발사업의 역효과
5. 새만금 간척종합개발사업의 지원방안
6. 새만금 간척종합개발사업의 발전방향

Ⅲ.결 론
1. 새만금 간척종합개발사업의 미래
2. 맺음말
3.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1. 새만금 간척종합개발사업이란?

새만금 간척종합개발사업은 국토확장, 산업용지 및 농지조성, 치수 등의 목적으로 당시 농림수산부에서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92조, 제93조 및 제96조와 공유수면매립법 제조의 규정에 따라 계획된 대규모 간척사업이다.
1998년 말, 56%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나 주관측인 농림부와 농어촌진흥공사는 공유수면매립법과 환경영향평가법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영향평가 등 절차를 무시하고 `농지조성`이라는 매립면허된 내용과는 달리 도시, 공업단지 및 농수산용지가 포함된 `복합상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토지이용계획을 1994년도부터 변경추진중이다.
현재는 환경단체의 새만금 간척사업 중단촉구 운동으로 총리실 산하 수질개선기획단에 새만금 민관공동조사반이 구성되어 새만금 간척사업의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다.


2. 문제제기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에 높은 인구밀도를 가지고 있으며, 국토 이용면에서 볼 때. 따라서 토지수요 및 용도변경에 대처하여 균형적인 전면적의 65.8%는 임야로서 농경지나 도시는 국토의 1/3의 좁은 면적에 국한되어 있다 국가발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유수면을 간척 또는 매립하여 국토를 확장해야 하는 상황에 있다. 특히, 간척은 갯벌을 육지화 함으로써 국토면적을 확장할 수 있고, 충적토로 구성된 갯벌의 농지화를 통하여 양질 의 경지를 조성할 수 있으며, 농경지의 절대 면적의 감소에 대처 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 중의 하나이다.
우리나라는 인구에 비해 국토면적이 매우 협소할 뿐만 아니라, 산지나 경사가 급한 토지가 많아 급증하는 도시화 ·산업화에 따른 토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에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일정수준의 쌀 자급을 유지 및 통일에 대비한 적량공급 기반구축과 WTO체제하에서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도 집단화된 우량농지의 조성은 꼭 필요한 과제라 할 수 있으며, 이는 간척사업을 통한 국토의 외연적 확장이 가장 확실한 방안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의 전략적 · 안보적 차원에서 지금까지 시행되어 왔던 간척사업이 국가의 이익 및 지역경제 발전에 직 · 간접적으로 크게 기여하여 왔음에도, 요즈음 새롭게 인식되고 있는 수산자원 및 자연환경의 보전차원에서 부정적인 시각이 대두되어 그간의 사업성과에 대한 회의론 또는 자성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참고자료

· 부안그린투어
· 충청매일경제
· 새만금 세계경제자유지역의 비전과 과제 : 2009-2020 새만금 지역의 산업적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한국정책학회)
· 이길용, 명지대학교 일반대학원,[2009]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3&aid=0003208532
· 김용환, 「두바이 개발 모델 검토를 통한 새만금 개발방향」, 한국국제회계학회, 한국국제 회계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8 , pp. 23~34 (12 pages)
· 영산대학교 “대법원 2006.3.16 선고20두 330 전원합의체 판결 조사” 참고
· 원도연, 「새만금 세계경제자유지역의 비전과 과제 : 2009-2020 새만금 지역의 산업적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대회, 2009, pp. 155~181 (27 pages)
· 김보국, 「새만금 세계경제자유지역의 비전과 과제 : 새만금 녹색도시공간 구상과 발전방안」,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대회, 2009, pp. 183~191 (9 pages)
· 박준배, 「새만금의 녹색도시 조성방안」, 한국대기환경학회, 한국대기환경학회 2009년 추계학술대회논문집, 2009.10, pp. 65~65(1pages)
· 연합뉴스 2010. 10.30일자 /자료참고
· 경향신문 2010 . 10.28일자 기사 /참고 자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