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DJ정부의 환경정책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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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9.22
최종 저작일
20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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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국민들의 환경권 확보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2.녹색 연함의 "DJ정부의 환경정책평가" 설문조사 결과
3.그린벨트 정책 대폭 후퇴
4.대형국책사업 관련
5.토지이용 규제 완화
6.팔당상수원 대책
7.국립공원 정책 후퇴
8.기업의 환경투자 퇴보
9.결론

본문내용

DJ정부의 환경정책에 대해 평가한 레포트 자료입니다.50년만의 정권교체와 사상최대의 경제위기인 IMF상황으로 대변되는 DJ 정부 1년은 환경정책의 무관심한 한해였다. 경기활성화라는 명목으로 추진된 사회전반의 규제완화는 기업의 반환경적 생산활동에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 되었고, 이로 인한 환경파괴와 국민의 삶의 질은 한층 더 나빠지고 있다. 다가오는 21세기는 '환경의 시대'라고 한다. 지속 가능한 인류를 위한 세계적인 노력이 한층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거꾸로 가는 환경정책은 결코 경제위기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 글은 지난 DJ 정부 1년에 환경정책에 평가를 개괄적으로 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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