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과 계약 관련 이슈 및 사례 검토

소개

신용장과 계약 관련 이슈 및 사례 검토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신용장과 계약

2. 매매계약으로부터의 독립
1) 사례1
가. 개요
나. 판결결과
2) 사례2
가. 개요
나. 사례분석

3. 신용장 개설계약으로부터 독립
1) 사례
2) 사례분석

본문내용

신용장은 그 성질상 매매계약 또는 기타 계약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와는 별개의 거래이며, 은행은 신용장에 그러한 계약에 관한 어떠한 언급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계약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또한 구속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신용장 하에서 은행이 행하는 지급, 환어음의 인수 및 지급, 또는 매입 그리고 다른 모든 의무를 수행하는 행위는 개설의뢰인의 개설은행 또는 수익자와의 관계에서 초래되는 개설의뢰인에 의한 클레임이나 항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수익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은행상호간 또는 개설의뢰인과 개설은행간에 존재하는 계약관계를 그 자신에게 원용할 수 없다.

2. 매매계약으로부터의 독립

1) 사례1

가. 개요
수입자 A는 자바에 있는 S상사로부터 설탕을 수입하기로 하고 수입계약을 체결하였다. 신용장에는 물품명이 ??Java white granulated sugar(자바산 과립형 설탕)??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수익자는 물품명이 ??Java white sugar??로 되어 있는 선하증권을 발하며 제시하였다. 따라서 개설은행은 선하증권상의 물품 명이 신용장조건과 불일치한다는 하자를 들어 지급 거절하였다. 그러나 매입은 행은 ??Java white sugar??는 매매계약서상의 물품명과 일치한다고 주장하면서 개설은행에 대하여 신용장대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판결결과
신용장이 개설되면 비록 매매계약서와 물품명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개설된 신용장의 물품명이 타당하며 모든 서류는 신용장 조건에 맞추어 작성되어야지 매매계약서상의 물품명에 따라서 작성된 것은 신용장 조건 불일치로 본다고 판결, 원고청구를 기각하였다. 즉, 신용장개설은행은 상품의 매도인?매수인 사이에 발생하는 여하한 문제와는 무관하다고 판시하였다.

2) 사례2

가. 개요
국내 수입상 D상사는 미국으로부터 섬유수출을 위한 신용장을 수령하였다. 신용장상의 물품명은 Woman??s Jacket이고 details as per offer no SB340으로 되어 있었다. D상사는 물품을 제조하여 선적 후 상업송장을 작성하였는데 송장상에 Woman??s Jacket으로 표시하고 그 치수?수량 등은 offer에 기재된 각종 종류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기타 서류와 함께 매입한 후 개설은행에 송부하였다.
그런데 개설은행은 상업송장상의 물품명이 오퍼에 기재된 1개의 물품과 상치한다고 하여 지급거절을 해온 것이다. 이에 국내 수입상은 비록 신용장에 오퍼내용을 참조하도록 하였다고 하더라도 신용장의 독립성의 원칙상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개설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