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의실패코즈경로의존성더글라스노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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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더글라스 노스의 제도적 요인
2. 시장의 실패와 국가의 실패
3. 코즈의 거래비용
4. 경로의존성

본문내용

2-1 제도적 요인 - 더글러스 노스(Douglass North)

대개 1750-1830년 기간을 산업혁명 기간이라고 하는데, 사실 산업혁명의 급격한 변화는 19세기 말에 일어났다. 전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기술혁신은 산업혁명의 부분만을 설명할 뿐이다. 그 이전에 있었던 과학지식의 축적과 과학적 발명의 소유권을 보호해준 특허제도 등이 없었다면 기술혁신의 지속적 확대가 불가능했다.

흔히들 경제성장은 기술경쟁력에 달려있다고 한다. 그러나 더글러스 노스(D. North)는 한 나라의 경제적 성과는 기술수준이 아니라 제도수준에 달려있다고 주장한다. 자원이나 기술이 부족한 것은 비교적 쉽게 해결된다. 자원이 풍부한 동남아시아나 라틴 아메리카보다 자원이 부족한 동북아시아가 더 빠른 고도성장을 한 사실을 보아도 알 수 있다. 기술이 부족하면 외국에서 도입하면 된다. 기술을 개발하는 것보다 도입하는 편이 오히려 더 경제적일 수 도 있다. 그런데 바람직한 제도나 의식은 외국에서 쉽게 도입할 수 없다.

물론 제도의 외형을 모방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러나 사회에 체화된 제도는 문화의 산물이기 때문에 쉽게 고쳐지거나 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한 사회가 경쟁력이 있는 제도를 갖추는 것은 기술수준을 올리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

제도의 역사적 발달과정이 달랐고 그러한 제도의 차이로 인해 어떤 나라는 장기적으로 경제적 번영을 이룬 반면, 그렇지 않은 나라도 있다는 것이다. 경제제도가 진화한 결과가 바로 경제발전이라는 뜻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