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의 법적 의무와 책임

소개

간호사의 법적 의무와 책임에 대하여 사례까지 함께 조사하였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1. 행정법규상의 의무
1) 진료의 거부금지
*의료법 제16조(진료의 거부금지 등)
① 의료인은 진료 또는 조산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② 의료인은 응급환자에 대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행하여야 한다. <개정 94.1.7>

① 정당한 이유란 ? 의사 또는 전문의사가 부재중이거나 신병으로 인하여 진료가 불가능하거나 하는 등 진료를 할 수 없다고 일반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이다.

2) 비밀누설의 금지 의무
*형법 제 317조(업무상비밀누설)
①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제사, 약종상, 조산원, 변호사, 변리사, 계리사, 공증인, 대서업자나 그 직무상 보조자 또는 차등의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처리중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 24조(피해자의 승낙)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의료법 제19조(비밀누설의 금지)

<중략>

7. 기타 법적 분쟁
- 병원 또한 노사로 이루어져 있는 이익집단이며, 환자가 수임료를 내고 의료인이 환자의 치료를 위임받는 위임계약들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의 치러한 이익집단인 병원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기타 법적인 분쟁에는 위임 계약의 불이행, 노사 갈등 등이 있겠으며 여성 간호사에 대한 성희롱도 현재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특히 아직까지도 간호사가 의사와 독립적인 개념으로 인식되기보다는 의사의 보조자로서 인식되는 만큼 법적인 면에 있어서도 간호사는 자신의 권리를 되찾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만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