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화의 역사적배경, 출범, 제도, 도입 의미.

소개

유로화의 역사적배경, 출범, 제도, 도입 의미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제 1 절 유로화의 역사적 배경

1. 베르너보고서와 경제통화동맹의 구상
2. 유럽통화제도(EMS)
3. 경제통화통합(EMU)

제 2절 유로화의 출범

1. 유로화의 등장
2. 유로화 도입에 따른 제도변화
가. 유럽중앙은행제도(ESCB: European System of Central Banks)
나. 통화·외환 정책과 은행감독 기능
다. 재정정책
3. 유로화 도입의 의미

본문내용

제 1 절 유로화의 역사적 배경

1. 베르너보고서와 경제통화동맹의 구상

유럽에서는 1958년 EEC형성의 기초가 되는 로마조약(Treaty of Rome)이 체결되면서 유럽국가들 간 과세동맹 및 공동시장을 형성하고 공동 농업정책을 도입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화폐분야에서는 특별한 협력조항이 명기되지 않았고 단지 환율정책상의 협조와 지불결제상의 불균형 시 서로 돕기로 하는 조항이 103조와 107조에 언급되어 있었다.

그러나 1960년대 말에 이르러 브레튼우즈 체제가 불안정해지기 시작하면서 유럽국가들 간화폐분야 협력의 필요성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당시의 국제통화위기가 유럽제국에 까지 영향을 미친 결과 1969년 8월 프랑스 프랑하의 평가절하에 이어 같은 해 10월의 독일 마르크화의 절상이 초래되었고 그로 인해 공동시장의 유지 및 역내통화간 평화체제의 안정적 유지에 커다란 위협이 가해지면서 역내 국간 긴밀한 통화렵력이 필요함을 느끼게 되었다.

<중 략>

외환정책은 EU재무장관이사회가 최종적인 책임을 갖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ECB가 EMU 참가국의 외환보유고를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그것을 이용하여 외환시장에 개입하도록 되어 있다. EMU 참가국은 자국 보유의 외환준비의 일부를 ECB에 제공하는데 ECB는 총 500억 유로의 외환준비금을 갖게 된다. 참가국 중앙은행이 제공하는 외환준비의 비율은 각국 인구와 GDP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며 ECB는 각국 중앙은행에 남아 있는 외환보유고도 관리하게 된다. 따라서 국제기구에 분담금으로 지출하는 일부의 외한준비의 사용등을 제외하고 감가국의 모든 외환 준비금의 사용은 ECB의 허가를 필요로 한다.
다. 재정정책

통화정책과는 달리 재정정책은 각 개별회원국 정부가 독자적인 정책을 수행할 수 있으나 성장 및 안정협약(Growth and Stability Pact)에 의거하여 GDP의 성장률이 -0.75%보다 높으면서 재정적자가 GDP의 3%를 초과하는 참가국에 대해서 GDP의 0.2%~0.5%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참고자료

· 유로화 도입과 EU 무역에 관한 연구 : Gravity 모형을 이용한 실증분석 / 조병휘(명지대학교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