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칠레 FTA

최초 등록일
2002.11.28
최종 저작일
2002.11
15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2,000원 할인쿠폰받기
판매자ftg** 36회 판매
다운로드
장바구니
자격시험 기출문제 무료로 풀어보고 커피 한잔 어때요?

목차

1. 자유 무역 협정(FTA)의 의미와
한국의 FTA 정책 추진 배경
1) 자유무역협정(FTA)의 의미
2) 한국의 FTA 정책 추진 배경
2. 한 ․ 칠레의 FTA추진의 배경
1) 한국이 첫 FTA 체결국으로서의 ‘칠레’ 선정 이유
2) 한국 ․ 칠레간 경제관계
3. 한 ․ 칠레 FTA의 경제적 효과
1) 지금까지 한-칠레 FTA 진행 현황
2) 전반적인 효과
3) 기타 부분에 대한 영향
4. 한 ․ 칠레 FTA에 대한 시사점

5. 결 론

본문내용

ii) 한 ․ 칠레 FTA 체결시 시사점
칠레의 경우, 1차 산업과 제조업 중 자동차산업을 제외하고는 비관세장벽은 그다지 높지가 않다. 그러나 각종 자유무역협정을 통하여 여러 나라에 특혜적인 조치들을 제공하고 있는바, 한국이 FTA를 추진할 때 중요한 점은 이러한 비관세장벽의 우대조치들이 포함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국제무역에 있어서의 보호 장벽의 추세가 명확히 드러나는 관세보다는 명료성과 투명성이 떨어지는 분야가 비관세장벽 위주임을 고려해 볼 때, 이의 FTA 포함과 FTA의 적극적 활용을 통한 통상이익 증대를 위해서는 비관세장벽 완화에 초점을 맞춘 협상이 요구된다.
칠레의 비관세장벽 중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농업분야의 위생 및 검역의 경우 이 분야의 개선으로 한국의 수출이 증대될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으므로 이 분야보다는 여타분야의 비관세장벽 완화에 협상력을 집중시켜야 할 것이다.
특히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분야는 한국의 對칠레 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에 관한 비관세장벽이다. 이 분야는 국내산 부품사용 기준이나 여러 가지 비관세장벽으로 추진되고 있어 이 분야에 관한 적절한 양보를 얻어내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칠레의 중고차수입금지조치에서 볼 수 있는 대기오염에 관한 관심을 고려하여 이 분야에 있어서의 기술적용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어명근 외,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추진과 농업부문의 대응 방안』,한국농촌경제연구 원 용역연구보고서, 1999. 12
농림부 홈페이지(www.maf.go.kr), <한-칠레 FTA추진현황> - 정인교, 『한․칠레 FTA의 의의 및 주요 이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9. 4
농협중앙회,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2000. 8. 23
EBS 난상토론, 『한․칠레간 자유무역협정의 득과 실은?』, 2000. 4. 2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경제의 지역주의 추세와 우리나라의 자유무역협정 정책방 향』 세미나자료, 1998. 12. 17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칠레 FTA협상에 있어서의 주요현안』 세미나 2

자료후기(3)

자료문의

ㆍ이 자료에 대해 궁금한 점을 판매자에게 직접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ㆍ상업성 광고글, 욕설, 비방글, 내용 없는 글 등은 운영 방침에 따라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ㆍ다운로드가 되지 않는 등 서비스 불편사항은 고객센터 1:1 문의하기를 이용해주세요.

판매자 정보

ftg**
회원 소개글이 없습니다.
판매지수
ㆍ판매 자료수
19
ㆍ전체 판매량
504
ㆍ최근 3개월 판매량
0
ㆍ자료후기 점수
평균 A
ㆍ자료문의 응답률
받은문의없음
판매자 정보
ㆍ학교정보
  • 비공개
ㆍ직장정보
  • 비공개
ㆍ자격증
  • 비공개
  •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더보기
    우수 콘텐츠 서비스 품질인증 획득
    최근 본 자료더보기
    한 칠레 F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