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칠레 FTA

목차

1. 자유 무역 협정(FTA)의 의미와
한국의 FTA 정책 추진 배경
1) 자유무역협정(FTA)의 의미
2) 한국의 FTA 정책 추진 배경
2. 한 ․ 칠레의 FTA추진의 배경
1) 한국이 첫 FTA 체결국으로서의 ‘칠레’ 선정 이유
2) 한국 ․ 칠레간 경제관계
3. 한 ․ 칠레 FTA의 경제적 효과
1) 지금까지 한-칠레 FTA 진행 현황
2) 전반적인 효과
3) 기타 부분에 대한 영향
4. 한 ․ 칠레 FTA에 대한 시사점

5. 결 론

본문내용

ii) 한 ․ 칠레 FTA 체결시 시사점
칠레의 경우, 1차 산업과 제조업 중 자동차산업을 제외하고는 비관세장벽은 그다지 높지가 않다. 그러나 각종 자유무역협정을 통하여 여러 나라에 특혜적인 조치들을 제공하고 있는바, 한국이 FTA를 추진할 때 중요한 점은 이러한 비관세장벽의 우대조치들이 포함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국제무역에 있어서의 보호 장벽의 추세가 명확히 드러나는 관세보다는 명료성과 투명성이 떨어지는 분야가 비관세장벽 위주임을 고려해 볼 때, 이의 FTA 포함과 FTA의 적극적 활용을 통한 통상이익 증대를 위해서는 비관세장벽 완화에 초점을 맞춘 협상이 요구된다.
칠레의 비관세장벽 중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농업분야의 위생 및 검역의 경우 이 분야의 개선으로 한국의 수출이 증대될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으므로 이 분야보다는 여타분야의 비관세장벽 완화에 협상력을 집중시켜야 할 것이다.
특히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분야는 한국의 對칠레 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에 관한 비관세장벽이다. 이 분야는 국내산 부품사용 기준이나 여러 가지 비관세장벽으로 추진되고 있어 이 분야에 관한 적절한 양보를 얻어내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칠레의 중고차수입금지조치에서 볼 수 있는 대기오염에 관한 관심을 고려하여 이 분야에 있어서의 기술적용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어명근 외,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추진과 농업부문의 대응 방안』,한국농촌경제연구 원 용역연구보고서, 1999. 12
· 농림부 홈페이지(www.maf.go.kr), <한-칠레 FTA추진현황> - 정인교, 『한․칠레 FTA의 의의 및 주요 이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9. 4
· 농협중앙회,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2000. 8. 23
· EBS 난상토론, 『한․칠레간 자유무역협정의 득과 실은?』, 2000. 4. 22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경제의 지역주의 추세와 우리나라의 자유무역협정 정책방 향』 세미나자료, 1998. 12. 17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칠레 FTA협상에 있어서의 주요현안』 세미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