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남갈등의 양상

소개

박사과정 수업중 발표한 발제문

목차

1. 서론

2. ‘남남갈등’의 개념과 기원
1) ‘남남갈등’의 개념
2) 남남갈등의 기원

3. 남남갈등의 양상
(1) 김대중정부 시기
(2) 노무현정부 시기
3) 이명박정부 시기

4. 극복방안

본문내용

1. 서론

김대중 노무현 정부시기 한국사회의 갈등이 심화되는 것을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높았다. 지난 정부의 대북정책, 안보정책, 통일정책을 둘러싸고 정치권과 시민사회진영은 국회와 거리에서 서로 다른 주장을 하였다. 이런 현상을 일부 언론에서 ‘남남갈등’이라 지칭하면서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사실은 ‘남남갈등’은 최근 몇 년간 한국사회를 설명하는 주요 개념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과거에도 ‘남남갈등’은 존재했었다는 사실이다. 해방 직후의 ‘대구 10월 인민항쟁’, ‘여·순 항쟁’, ‘4.19혁명 이후의 통일논의’ 와 같이 수 십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 갈수 있을 뿐만 아니라 1980년대 후반의 ‘북한 바로알기 운동’과 ‘재야인사들의 방북’ 역시 끊임없이 대북, 안보, 통일정책을 둘러싸고 갈등은 존재해왔었다는 것이다.
지난 시기에 정부의 대북, 안보, 통일정책에 대한 앞서 언급하였던 문제제기는 무시되거나 범죄시 되었다. 즉, 지난 시기 정권을 장악하고 있던 한국사회 주류세력의 입장에서 대북, 안보, 통일정책에 대한 문제제기는 범죄행위이며 비정상적 행위이기 때문에 처벌하면 되는 것이지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었다. 하지만 1997년 수평적 정권교체 이후 정치권력을 상실한 주류세력은 정부의 대북, 안보, 통일정책에 대한 비판세력이 되었고 그 결과 정부의 대북, 안보, 통일정책에 대한 반대가 처벌의 대상이 아니라 ‘논의’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할 밖에 없게 되었다.
그 결과 ‘남남갈등’이라는 현상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게 되었다. 민주화의 진전으로 권위주의적인 군사독재의 지배력이 상실된 공간에서 다양한 의견의 표출은 당연이 장려되는 것이 다양한 의견이 표출과 민주적 수용이야 말로 민주주의의 발전일것이다. 마찬가지로 ‘남남갈등’ 역시 무조건 터부시 할 대상이 아니라 민주적 정채결정의 당연한 결과라는 관점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다만 1997년 이후 한국사회에서 심화되고 있는 ‘남남갈등’이 건전한 토론과 소통의 과정을 통해 사회적으로 논의되는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오히려 편견과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왜곡된 ‘틀 잡기’를 통해 토론의 과정은 생략되고 자신과 다른 의견에 대한 비정상적인 적개심을 불러오는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