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론] WIN-WIN하는 남북경제(20)

소개

학업수행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방문자분들의 무궁한발전이 있기를...^^

목차

1장. 남북 경제협력의 필요성
1)경제적 이점
2)통일 비용의 절감

2장. 남북한의 경제적 문제점
1)남한의 문제점
2)북한의 문제점

3장. 남북한 경제산업의 현주소
1)금강산 관광 특구
2)개성공단
3)자원 공동 개발
4)남북 철도 사업

4장. 남북한 경제협력 방안
1)개성공단 활성화
2)남북철도 재개
3)자원 공동개발
4)기술협력

본문내용

가정: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다면...
물자 교류 확대, 생산 및 자본 협력
->내수시장 확대, 군사적 긴장완화
->무역의존도 감소, 국방비 절감

<중 략>

2)북한의 문제점
북>문제1>산업구조의 비대칭

1)자립적 민족경제발전
2)중화학공업 중심 성장전략
3)군사, 경제 병진전략

->경제 전반 산업발전 저해
= 농업, 중화학 공업의 기형적 비대화

<중 략>

4)남북 철도 중단
2차 남북 정상회담(2000), 남북 장관급 회담
남북 철도 연결 합의, 준공시작(2002)
->남북 철도 운행시작: 문산~봉동 간 화물열차 운행
->이명박 정부 출범
->북한의 일방적인 12.1조치(2008):모든 철도운행 중지

참고자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서울, 2001.
· 한국무역협회, 2002년도 남북경협 실태조사 결과, 2002. 8. 8.
· 한국무역협회ㆍ통일부, 남북교역 실태조사 결과, 2003. 9. 30.
· 통일부, 「월간 남북교류협력 및 인도적 사업동향」, 각호.
· 통일부. “나ㆍ선 경제무역지대 지속 개발의지 표명,” 「북한관련 주요분석자료」2003. 10. 7, http://www.unikorea.go.kr/첨부파일 pds0101_ 123A.hwp, 정보분석국 분석총괄과.
· 통일부,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7차 회의 결과 해설자료」, 2003. 11. 8(http://www. unikorea.go.kr/첨부파일kbn0307_1258A.hwp).